[모두발언]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 2025. 4. 3.(목) 16:00, 국무총리 서울공관 -

지금부터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관세조치는 국제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를 바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하여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한미 동맹과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해결방안을 중점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 포스,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긴밀한 대미협상과 더불어 향후 재편될 통상 질서에 맞춰 우리 산업·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미 수출 감소,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공동화, 산업 생태계 훼손 등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도 신속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 조치 대응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도 획기적으로 합리화하겠습니다.
관세 조치, 내수 부진 등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상호관세 대응, 내주 자동차 긴급 지원책 나온다!

-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부문과 업종에 대한 후속 대책도 신속 준비 -

-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개최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3.(목) 16:00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정부)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민간) 삼성·SK·현대차·LG 등 기업 통상담당 임원,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ㅇ 오늘 회의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국시간 새벽)함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그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미협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며,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대책을 다음 주까지 마련하여 발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정치권에 대해 통상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기업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는 이번 관세 조치로 대기업은 물론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과감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우리 산업 생태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ㅇ 또한, 우리 기업의 경우 제3국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국의 대응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