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LH 공공주택 계약… 공정성·투명성·신속성 크게 향상

- LH 공공주택 업무 이관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LH 공공주택 계약자 선정 업무 성공적 이관... '24년 139건, 8조 원 계약체결  

  (1)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심사제도 정비 (2)심의 과정 온라인 생중계 도입

 - '25년 LH 공공주택 조달 규모는 9.3조 원으로 '24년 실적보다 16%↑

  (1) 상반기에 연간 발주 물량의 59%(5.5조 원) 신속 발주로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2) '품질'·'공정' 확보, 업계 '부담 완화'를 중점에 두고 추진...안정화, 정착화 목표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LH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후 1년을 맞아 성과와 향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가운데줄 왼쪽 세번째)이 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업무 이관 1년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왼쪽)이 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공공주택 계약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기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신설한 공공주택계약팀('24.3.26.)을 중심으로 계약 전문성, 심사 운영 경험, 체계적인 나라장터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터전인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적기에 계약공급했다.

< 공공주택 업무 이관 1년 성과>

◇ 공정·투명·신속 계약…국민 공공주택 적기 공급

조달청은 이관 1년 만에 공사·설계·CM 등 분야에서 총 139건(36,677세대)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분야별로는 △공사 58건(7조 2,910억 원) △CM용역 59건(6,344억 원) △설계용역 22건(775억 원) 등 총 계약 규모는 8조 29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입찰공고에서 부터 계약체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종전(LH 68.4일 → 조달청 62.2일)보다 6.2일 단축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발주 물량이 집중되었음에도 평가위원 선정 및 실적, 신인도는 시스템을 활용한 심사로 신속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인 만큼 계약 과정 및 계약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했다. 

우선, △LH·조달청 전관 업체 공공주택 사업 배제 △주요 벌점 적용 △현장대리인 경력평가 개선 △품질관리 평가 반영 △설계 용역 당선 건수 제한 폐지 등 공공주택 관련 입찰·심사제도(11종)를 개정해 객관적인 계약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계약 관련 모든 심사 내용을 유튜브 '공공주택 심사마당' 채널을 운영, 국민과 기업에게 설계 용역 등 총 79건의 심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심사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청렴옴부즈만, 위원의 전문성·공정성을 평가하는 모니터링단을 도입해서 계약자 선정의 투명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이 같은 엄격하고 공정한 계약으로 지난 1년 동안 전관 업체가 계약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 향후 추진계획>

◇ 품질은 높이고, 더 공정하게…국민 신뢰 받는 공공주택으로  

 조달청은 2025년부터 공공주택 업무를 더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품질과 공정은 더 높이고, 업계 부담은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달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올해 LH 공공주택 조달 규모는 지난해(8조 원·139건)보다 16% 증가한 9.3조 원(221건)을 발주한다. 

특히,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 기조에 맞춰 LH와 협의하여 상반기에 연간 발주 물량의 59%에 달하는 5조 5,529억 원 규모를  발주할 예정이다.

그리고 LH 조달요청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계약 일정을 LH와 적극 협의해 발주 물량 집중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둘째, 품질 확보를 통해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인다. 

철근 누락 등 부실이 확인된 공사의 사업관리 실적은 평가(CM용역)에서 제외하고, 설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설계공모 심사에서 우수한 품질을 확보한 설계자에게는 가점을, 부실 설계자에게는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평가에 심층 면접을 도입하고,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구조 분야 심사위원을 추가하며 건축시공 및 구조 위원 명부도 확대, 운영한다. 

 셋째, 공정성을 확보해 부실 공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시 업체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자 종심제 평가 시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배점을 축소하여 과도한 로비의 사슬을 끊어 공정성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넷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업체가 갱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심사기준일(입찰공고일 → 심사신청 마감일)을 연장하는 등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또한, 표준 입찰 공고서를 명확히 하여 입찰자의 혼선을 줄이고, 전산시스템도 개선하여 입찰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LH와 설명회,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한다.

조달청과 LH는 지속적인 교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발주 물량 분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공유, 제도개선 등 공공주택 업무가 안정화 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지난 1년 동안 공공주택과 관련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과 절차를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조달행정에 반영하고 올해는 공공주택 이관 2년 차를 맞아 「더 공정하게, 더 나은 품질로, 더 속도감 있게」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기침체로 민생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9.3조 원에 달하는 공공주택 조달 물량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여 건설경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공공주택 계약 이관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문의: 공공주택계약팀 김애나 사무관(042-724-7417)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