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빈틈없는 지역 주민 고충해결 위해"…
국민권익위, 시민고충처리위와 만나다!
- 9일 국민권익위-시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개최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관련 의견 수렴 및 우수 활동 사례 공유
□ 중앙-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 간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관한 의견 교환과 주요 권익 구제 사례를 공유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14시 서울특별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시민고충처리위) 대표위원들이 참석하는 '2025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 시민고충처리위는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이다.
□ 이번 협의회에서 '중앙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인 국민권익위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인 시민고충처리위의 활성화·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의 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의 협업 사례 발표도 진행하여 시민고충처리위 위원들에게 주민들의 권익 구제를 위한 업무 요령도 공유할 예정이다.
<발표 사례> ◆ (안양시 고충민원 처리사례) B물류센터 맞은편에 위치한 A교회(신도 수 약 3500명)는 물류센터에서 유발되는 소음 및 빈번한 화물차량 이동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 방지를 위해 해당 물류센터에 특정 요일을 지정하여 출입구 일부 폐쇄를 요구하였고, B물류센터 측은 기업 영리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주장하여 상호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안양시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의 중재로 민원 발생 4개월 만에 당사자 간 조정 해결 ◆ (국민권익위-시민고충처리위 협업 사례) 보령시에 위치한 대천사격장 사격훈련 등으로 65년간 소음 피해를 입고 있었던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를 해결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국민권익위-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긴밀한 협업 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자료 도출, 이에 근거한 관계기관 설득 등을 거쳐 주민·공군·충청남도·보령시 간 조정 해결

□ 한편,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인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 전국협의회 외에도 시민고충처리위의 설치 확대와 운영 안정화를 위한 상담과 고충민원 처리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 및 교육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직접 접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전국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시민고충처리위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논 재배 전략작물 7종, 핵심 재배 기술 소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필수추경 13조 8000억 원 확정…민생지원·건설경기 보강 등 증액
-
국세청 원클릭 환급, 직접 해봤습니다
-
AI 분야 추경 1조 9067억 원 투입…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 발판
-
7월까지 추경 12조원 70% 이상 집행…소상공인 300만명 이상 지원
-
안전띠 미착용 시 뒷좌석 사망률 9배↑…경찰청, 단속 강화
-
방통위, SKT 해킹사고 이용자 보호 강화…"미끼문자 등 감시"
-
올해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지반침하·연약지반 등 위험 분석
-
"아침·저녁·휴일에도 돌봄 제공"…거점형 돌봄기관 시범운영
-
5~6월 개최되는 지역축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