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25 규제정책전망』 발간

- 한국을 가장 우수한 규제정책·제도를 갖춘 국가로 평가

- 한-OECD 규제협력 MoU 체결, 한국의 규제경험 전수 등 국제협력 강화 추진

□ 4월 9일(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위원회* 제32회 정기회의에서 『OECD 2025 규제정책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을 발간했다.

* RPC(Regulatory Policy Committee) : 회원국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규제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모범적인 규제제도·정책을 공유하는 회의체('09년 설립)

□ 『OECD 규제정책전망』은 OECD가 2015년부터 3년마다 발간하는 보고서로 회원국별 규제정책 동향과 우수사례, 규제정책평가(iREG*)의 구체적인 결과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OECD 규제정책평가(iREG) :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ㅇ 금번 OECD 규제정책평가(iREG)는 38개 회원국의 '21~'23년까지의 규제정책을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3개 분야로 평가한 결과이며,

ㅇ 한국은 '규제영향분석' 및 '사후평가' 분야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으며, OECD가 처음으로 공개한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 OECD 측의 한국 규제정책 소개 요청에 따라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4월 9일 13시 30분(현지 시각)부터 진행되는『규제정책전망』 발간 세션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의 규제혁신 노력과 성과를 공유했다*.

*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혁신추진단 등을 통해 핵심규제, 덩어리규제 등 개선

→ '22년 5월 이후 총 2,900여건의 규제개선 완료 및 약 148조의 경제적 효과 예상

□ 남형기 국무2차장은 "한국이 국제적으로 규제 선도국가로서 인정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우수한 규제정책·제도를 공유할 수 있도록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중 OECD와 규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OECD와 동남아시아 지역 협력체인 GRPN(Global Regulatory Policy Network) 사무국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ㅇ 중남미 규제 담당 공무원을 초청하여 한국의 규제정책·제도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OECD 2025 규제정책전망』은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