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미(美)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및 반도체 품목 관세 예상에 대응하여, 4.10(목) 9:30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종합 반도체 기업,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기업, 반도체산업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美 정부는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 기본관세(4.5 발효)만 부과하겠다고 발표
美 정부는 지난 4.2일(수, 현지시간)국가별 상호관세(우리나라는 25%*, 다만90일간 기본관세 10%만 적용)를 발표하였으며,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도입도 예정하고 있어반도체산업을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상호관세에 따른 IT 제품의 수요 위축으로 반도체 수출 여건에 영향이 있을것으로 우려된다.
* 우리나라 25% = 기본관세 10% + 상호관세 15%
오늘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美 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업계는미국 내 생산에 한계가 있고 고부가 제품(HBM 등)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對美 협의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업계는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세제・금융지원 강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의규제 개선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통상리스크에 대응해 ❶수출애로 긴급대응, ❷투자 인센티브 강화, ❸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❶ 수출애로 긴급대응 】
우선, 기업이 당면한 수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코트라 '관세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新)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고, 중동・동남아의 AI 데이터센터 등 수출활로 개척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무역관 등)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❷ 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 】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에도 속도를 높인다. 용인 1호 팹 착공('25.2월)을 시작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조성을 위해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 상향, 송전망지중화 비용분담 등 추가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적용 완화를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검사 처리기한 단축 등의 규제개선도 이행할 계획이다.
【 ❸ 생태계 강화로 공급망 위기 극복 】
관세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키운다. 우선, '트리니티 팹'*운영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하여 팹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통해 소부장 개발제품이 빠르게 실제 양산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트리니티 팹이 R&D・인력양성의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특화단지 전용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첨단산업 기술혁신융자**등사업화 투자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25~'31, 총 9,000억원(민간부담 포함))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융자사업 ('25년 1,200억원)
팹리스 기업의 성장을 돕는 노력도 지속한다. 국내 AI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만큼, 자동차·로봇·방산·IoT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온-디바이스(제품 탑재용)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드림팀을 구성하고, 예타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계 검증을 위한 공동이용 첨단장비 신규 구축, 설계 소프트웨어등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신속 결성 및 투자 이행을통해 팹리스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해 나간다.
정부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는 한편, 국회와긴밀히 협의하여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안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對美 협의를 지속 전개해나가는한편, 관세 전쟁은 기업 유치를 둘러싼 투자 전쟁이기도 한 만큼 국가적역량을 총결집하여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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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0(목) 09시30분엠바고)반도체과, 산업부 장관,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반도체 업계 간담회 개최.pdf
(참고자료, 10(목) 09시30분엠바고)반도체과, 산업부 장관,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반도체 업계 간담회 개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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