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5. 4. 10.(목)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세제·금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도 끊임없이 추진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간 이동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최초로 배정된 지역 내에서만 사업장 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또는 비수도권간 이동을 허용하여 지방 인력난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카페·제과점 등의 복층 구조 높이 제한을 합리화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복층 공간으로 개조시 상·하층 층고를 각각 1.7m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향후에는 복층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창업기업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각 부처는 현장과의 "소통 빈도와 범위"를 적극 확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해 주시고, 각종 민생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봄기운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따르는 사고 소식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아직도 얼어붙어 있습니다.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강동구 싱크홀 사고에 이어, 영남 지역을 덮친 대형 산불은 너무나도 많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앗아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두 달간, 2만 2천여개의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들의 양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대사고가 빈번한 대형 건설 현장과 노후 기반시설, 배터리 제조업체·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 체육시설·펜션 등 다중이용시설에 이르기까지, 각종 시설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철저하고 치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간 놓치고 있던 사고위험 요소는 없는지,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가 힘을 모아 체계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점검 결과는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분기별 확인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각 기관의 기관장부터 일선 담당자들까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시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집중안전점검에 적극적인 감시자가 되어 주시고, 위험요인을 발견하시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구제역은 2023년 5월 발생 이후 약 1년 10개월만에 재발생하여 축산농가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다행히도, 신속한 초동방역조치와 긴급백신 접종 등 현장방역 인력들과 축산농가들의 노력으로, 대규모 확산은 차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각종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백신접종 관리를 한층 철저히 하고,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예찰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농·축협 등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협력 체계를 재점검해 주시고, 추가적 피해가 없도록 가축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최근 한국기업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우리 중소기업들과 전 세계에 진출하여 촘촘히 뿌리내리신 한인 경제인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경제행사입니다.
이번 대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기업전시관에는 약 400여개의 국내기업 전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수백 명의 재외동포 및 현지 바이어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외동포청 등 관계 부처에서는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내실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중소기업청장 등 트럼프 2기 신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우리나라 최대 우방국인 미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가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다소 위안이 되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부터 적용되게 되어 있던 미국의 상호 관세 25%가 우리나라가 협상을 하는 동안 약 세 달 동안, 90일 동안 일단 유예가 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많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이러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장관님들의 각별한 노력을 또 의지를 촉구합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를 미국이 25%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들 간의 경쟁 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서 부과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 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개선을 필요로 하는 품목들이 여러 장관님들께 많이 계실텐데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규제가 완화가 되면 외국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면밀하게 검토하시되 또 국내적인 영향도 면밀하게 검토하시되 우리나라가 이런 국제화된 사회에서 교역에 의존을 해서 우리의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도 하고 나라의 장기적인 발전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경제 부처건 비경제 부처건 특히 각종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부처의 장관님들께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것들이 개별 부처로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총리나 권한대행이 직접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개선으로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
-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추진계획｣도 논의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규제 애로를 해소하여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마련
- 한 권한대행, "각 기관은 민생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것"
- 외국인근로자(E-9) 권역간 이동 허용,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 높이 기준 완화 등 현장 건의를 반영하여 5개 민생분야 규제 개선과제 60건 선정

▷ 국민 안전을 위해 재난·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전국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발표
- 한 권한대행, "최근 잇따른 사고로 국민적 불안이 높은 만큼, 사각지대 없는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은 소관 시설을 세심히 살필 것"
- (4.14.~6.13.) 22,884개 시설 민-관 합동점검 추진, 점검결과 대국민 공개, 위험 요소 신속 보완 및 지속 관리, 대국민 홍보 및 안전문화 확산 등

▷ 지난 3월 확산한 가축전염병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 한 권한대행, "축산농가의 고통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축 방역 등 추가적 피해 예방에 총력 기울일 것"
- 구제역·고병원성 AI·ASF·럼피스킨 등 각 전염병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 수립

▷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속,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과 한인 경제 네트워크 활성화의 장을 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추진계획｣ 발표
- 한 권한대행, "금번 행사가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 기할 것"
- (4.17.-20, 美 애틀랜타) 국내-동포 기업인 간 한상경제권 구축, 중소기업 맞춤형 비즈니스 컨설팅 제공, 한-미 정부 주요 인사 교류의 장 마련 등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제23차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 안건 1.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ㅇ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규제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ㅇ 이에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의견을 귀담아 들어,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을 발굴·확정하였다.


1. 제조·건설업 분야


ㅇ 외국인근로자의 수도권 집중 방지와 비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E-9)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을 확대 허용하였다.

* 수도권→비수도권, 비수도권→비수도권 (단, 비수도권→수도권 이동은 불가)

ㅇ 또한, 신규 외국인근로자(E-9) 배정시 내국인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고용허가 기준을 개선하여 내국인 공급부족 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한다.

ㅇ 더불어, 학위나 자격증 없이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취득을 허용하여, 경험이 풍부한 순수경력자 활용 극대화로 현장의 인력부족을 해소한다.


2. 생활·전문서비스업 분야


ㅇ 카페, 제과점 등의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 높이기준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이 복층공간을 주방, 창고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또한, 덤프트럭에만 허용되고 있는 건설기계 옥외광고를 레미콘, 지게차 등 9종*으로 확대하여 건설기계 소유주의 광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착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3. 수출입·조달기업 분야


ㅇ 수출계약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에 한글 스티커표시를 허용하여, 국내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제조·가공용, 행사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또한 HACCP, KS 등 공인인증 12종* 보유 사업장은 공공조달 직접생산 확인시 현장심사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중복심사부담을 완화하였다.

* KS인증, HACCP인증, 소방장비인증, 국내산 원산지 증명, 전기용품 안전인증, 위생안전기준인증,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순환골재 품질인증, 김 및 김가공품 품질인증, GMP인증,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


4. 창업·인증기업 분야


ㅇ 청년창업기업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한다.

ㅇ 또한 자금력 등 창업여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를 위해 창업보육센터 입주심사시 청년창업자 우대조항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ㅇ 더불어, 신속한 사업화 등을 위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시 출원인의 선행기술조사 결과제출 의무를 삭제하여 출원인의 신청부담을 줄였다.


5. 농·어업 분야


ㅇ 농업법인이 계절적 휴경기간에 잉여전력 판매를 통한 추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총 매출액의 30% 내로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를 허용한다.

ㅇ 마지막으로, 어민들의 조업편익을 과도하게 제한했던 서해 특정해역 야간조업 금지를 해제하여, 인근 어민들의 조업편익과 어획고를 개선하였다.



< 안건 2.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계획 >

□ 정부는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ㅇ 최근 기후변화, 시설 노후화 등으로 재난 및 사고가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과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 여객기 사고('24.12), 리조트 공사장 화재('25.2),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25.2), 싱크홀('25.3)

ㅇ 사고 발생 후 대응 중심의 안전관리보다는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이 협력하여 전국 22,884개소의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는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1. 집중안전점검 대상


ㅇ 점검 대상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을 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였고,

- 국민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ㅇ 중앙행정기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써 소관 분야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사고 사례와 언론 보도를 분석하여 선정한 지역별 재난·사고 취약 시설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 집중안전점검 방법


ㅇ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시설 유형과 점검 분야를 고려한 민간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ㅇ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을 활용하거나 비파괴검사 등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정밀하고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행안부에서는 점검자의 편의*를 위해 점검 결과를 등록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중앙부처, 지자체에 배포하였다.

* 기존에는 점검 결과를 현장에서 종이 문서에 수기로 작성 후 사무실로 복귀해서 PC를 이용해 점검 결과 등록


3. 후속 조치 및 사후관리


ㅇ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통제, 안전조치 등) 후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ㅇ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 요소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의 이행 실태는 분기별로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4. 안전문화 확산


ㅇ 행안부는 영상,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방송 및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

ㅇ 각 기관에서도 기관별 홍보 매체(SNS, 누리집, 전광판 등)를 통해 추가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지자체는 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의 자율안전점검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전개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이 외에도,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점검 추진 실적 평가를 통해 시설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조치하는데 민·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안건 3.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

□ 올해 3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하여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있었다.

□ 구제역은 안정화 되었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은 4월에도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및 향후 방역관리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 구제역


ㅇ 구제역은 '23년 5월 이후 약 1년 10개월만에 국내에서 다시 발생하였다. 3월 13일부터 3월말까지 전국 소·염소 등에 대한 긴급백신접종을 완료하여 4월 추가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ㅇ 다만, 일부 백신 접종 소홀농가에서의 추가 발생에 대비하여 4월 긴급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한우농가의 백신 접종 관리 및 방역시설 등 방역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 (백신) 백신접종 기록 유지, 백신 냉장보관, (시설) 차량소독기, 출입차단바 등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ㅇ 봄철 철새 북상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험도는 낮아졌으나, 전년대비 야생조류 관찰증가* 등을 고려할 때 봄철 추가 산발적인 발생** 가능성이 있다.

* ('24.3월) 370천수 → ('25.3월) 490천수(32.4%↑), 환경부 야생조류 서식밀도 조사결과

** 과거 발생 현황: ('22년) 3월 1건, 4월 1건 → ('23년) 3월 2건, 4월 4건 → ('24년) 5월 1건

ㅇ 발생상황 안정 시까지 고위험지역은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유지하고, 세종·천안 산란계 농장 바이러스 검사 주기 단축 등 산란계 농장은 특별관리한다.

ㅇ 추후, 1개월간 바이러스가 미 검출되는 등 발생상황이 안정화되면, 올해 동절기 대비 가금 농장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추진 과정에서의 발견된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갈계획이다.

3. 아프리카돼지열병


ㅇ 봄철에는 영농활동 개시, 입산객 증가, 야생멧돼지 출산기(3~5월) 등 바이러스 전파 위험 증가로 접경 또는 경북지역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다.

ㅇ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발생위험이 높은 경기·강원·경북지역 양돈농가에 대해 방역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점검(~6월)하고, 미흡사항은 보완·지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야생멧돼지로 인한 지역간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열화상드론·포획트랩 등을 활용하여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강화한다.


4. 럼피스킨


ㅇ 럼피스킨은 봄철 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의 활동 개시로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ㅇ 4월 한달간 전국 모든 소에 대해 럼피스킨 일제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해외에서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항만 등에 대한 매개곤충 방제를 추진한다.

□ 정부는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와 축산물 수급불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에도 추가 확산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다.

< 안건 4.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 >

□ 정부는 오는 2025년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개최한다.

ㅇ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면서 해외 한상들과 국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 행사로, 국내 기업과 해외 한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왔다.

ㅇ 특히 이번 대회는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동포 기업과 국내 기업을 하나로 묶는 한상경제권 구축 의 첫 걸음이 될 전망이다.


1. 한상경제권 구축


□ 정부는 금번 대회에서 2025년을 '한상경제권 구축 원년'으로 선포하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동포기업과 국내기업을 하나로 묶는 한상경제권 구축 논의를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ㅇ 한상경제권은 생산·소비·투자·인력이동·공급망 구축이 촉진되도록 하여,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플랫폼이다.

ㅇ 재외동포청은 대회 계기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비전 선포식과 관련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2.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적극 확대하기 위해 이번 대회 기간 기업전시회와 일대일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를 운영한다.

ㅇ 이번 기업전시회에는 국내 350개 기업(405개 전시부스)과 약 500명의 진성바이어가 참여, 일대일 비즈니스상담회를 진행한다. 특히 재외동포청이 2024년 발족한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그룹인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 Biz,  Overseas Korean Biz)'이 국내 기업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

ㅇ 특히 美 현지, 전 세계 한류 붐에 힘입어 △K-식품, △K-뷰티 분야에 특화하여 전시회 참여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K-컬처에 기반한 수출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ㅇ 또한, 스타트업 피칭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내 우수기업의 해외 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3.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 통상 압력에 대응


□ 정부는 특히, 한·미 중앙·지방정부 주요인사가 대거 참석하는 이번 대회를 한·미 경제 현안 논의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ㅇ 대회 기간 중 한·미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G2G(국내 지자체-미 주정부간) 포럼과 B2G(국내기업-미 주정부간)포럼, 양자 면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경제 현안 및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