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발목 잡는 걸림돌 규제 60건 신속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온기를 더하다

- 주요 5개 업종·업태별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발표, 상반기 내 개선완료 목표

✔ (제조·건설업) 외국인근로자 권역간 사업장 이동 허용, 학위·자격증 없이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진입 허용

✔ (서비스업)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복층구조) 높이기준 완화, 레미콘트럭 등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확대

✔ (수출입·조달) 불가피하게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의 한글 스티커표시 허용, 공공조달 참여 공인인증(HACCP, KS 등) 사업장 중복 현장심사 면제

✔ (창업·인증)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수의계약 한도 상향(2천만원→5천만원),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시 자체 선행기술조사 의무요건 삭제

✔ (농·어업)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서해 특정해역 야간조업 허용

□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4.1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ㅇ 특히, 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규제로 인한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ㅇ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통해 재정·세제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더해 규제혁신을 통한 상승 효과 극대화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제조·건설업 ▴생활·전문서비스업 ▴수출입·조달 ▴창업·인증 ▴농·어업 분야 등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을 발굴, 확정했다.

ㅇ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는 아래와 같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ㅇ "민생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미 있는 민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