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으로부터 시작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양육부모 대상 '일·가정 양립편'으로 정책수요자 간담회 시작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그간 발표된 저출생 대책의 인지도·성과 점검과 국민의 수요에서 시작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6~'30년) 수립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

- 앞으로 양육부모 외에 난임부부, 미혼청년 등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

- 그 첫번째로 중소기업 근로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맞벌이 부모와 함께 일·가정양립 제도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과 현장체감도가 높은 아이디어 논의

- 향후 미혼청년, 난임부부, 중소기업 사업주 등 주요 분야별 정책수요자 간담회 이어 추진 계획 → 수렴된 의견은 국민인식조사 등과 함께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6년부터 '30년까지 우리 사회의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민의견을 직접 듣는 정책수요자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ㅇ 동 간담회는 지난해 간담회*에 이어 분야별로 정책수요자가 참여하여 그간 발표된 저출생 대책의 인지도와 성과를 점검하고, 각 계층별로 추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취지에서 개최되며 올 한해 내내 진행될 예정이다.

* ('24.2월) 건강·난임 분야(난임부부), ('24.3월) 양육·돌봄 분야(영유아·초등자녀 가구), 일·가정 양립 분야(맞벌이 가구) 등

ㅇ 논의된 내용들은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하는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목표 점검 및 추가보완과, 향후 마련예정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함께 만드는 정책을 구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그 첫 자리로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생 해소에 가장 중요한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을 주제로 중소기업 근로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맞벌이 부모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사항을 짚어보고, 추가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향후 미혼청년과 난임부부, 중소기업 사업주 등 저출생, 고령사회 과제 전반에 걸쳐 펼쳐질 계획이다.

□ 첫 간담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들은 지난 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등 정책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질적 활용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ㅇ 특히 직업군에 따라 정책 체감도의 차이가 매우 컸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사내눈치로 자유롭게 일·가정 양립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고, 육아휴직 등 제도 사용에 따른 처우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반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 근로자 위주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ㅇ 참석자들은 이러한 제도 이용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해법도 쏟아냈다. 중소기업은 업무공백으로 인해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더욱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과 사업주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ㅇ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돌봄시설 확충이나, 육아기 부모를 위한 맞춤형 시간제 일자리 제공 등의 아이디어도 나왔다.

□ 이에 대해 주형환 부위원장은 "일·가정양립은 저출생 해소를 위한 핵심과제"라면서, "가정에서는 맞돌봄이, 직장에서는 차별없는 일자리 환경이 뿌리내리도록 일·가정양립에 대한 제도적, 문화적 사회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기업의 채용·승진·배치·임원구성·임금 등 전 영역에 걸쳐 양성평등이 확립되게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육아휴직 확대 등을 통한 여건 개선으로 가정에서도 가사노동의 균형과 맞돌봄이 실천되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ㅇ 또한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자녀연령을 올리고 분할사용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왔다"면서, "계속적으로 제도와 사용여건을 보완하여 활용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더 많은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쓸 수 있도록 '유연근무 청구권'을 도입하고, 유연근무 지원금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ㅇ 특히 일·가정 양립제도가 임금근로자 외에는 이용하기 어려운 점과 관련하여, "제도 내에서는 활용률·기간·지원수준·직장문화의 장벽을, 제도 밖에서는 자영업자·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주 부위원장은 "지난 1년간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바뀌어야할 정책도 많다"면서, "사전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5차 기본계획은 국민의 목소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앞으로도 미혼청년과 난임부부, 중소기업 사업주와 베이비부머 등 저출생부터 고령화까지 아우르며 정책 이슈별로 수요자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고, 

ㅇ 수렴된 의견들은 전문가 추가검토와 국민인식조사 등을 거쳐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 논의과제와, 제5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적극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