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국무조정실장 주재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 2025. 4. 11.(금) 14: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각 부처 감사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17일 감사관 회의 후에 약 두 달 좀 지난 시간만에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공직자들이 큰 동요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의 복무 상황을 점검을 해 본 결과, 다행히도 대다수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감사관들께서 묵묵히 수고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공직사회가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닙니다. 최근 여러 언론에서도 일부 기관의 기강해이 사례를 잇따라 지적하고 있고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시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당면한 미국발 통상 위기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을 지키는 한편,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살피는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공직자 한 명 한 명이 중심을 잡고 업무에 전념할 때 국민들께서도 안심하실 수 있고, 당면한 국가적 과제도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에 유념해야 합니다. 각 부처는 소속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금지 사항과 위반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주시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공직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업무처리 지연이나 직무 해태는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즉각 대응하고, 민생과 밀접한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부처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개인적 일탈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복무규정 위반이나 금품수수와 같은 비위는 물론이고, 음주소란, 성 비위와 같이 국민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행동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그 어느때보다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감사관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히 이것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공직기강 강화로 안정적 국정운영, 공명선거 지원

- 국무조정실장주재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개최 -

- △엄정한 정치적 중립 △일하는 분위기 조성 △국민 신뢰 확보에 주력 -

□ 정부는 4월 11일(금)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6월 3일(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시까지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다.

*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참석(19부·6위원회·20청·3처, 국조실)

□ 감사관들은 당면과제인 △안정적 국정운영 △공정한 대통령 선거 지원을 위해 공직사회 기강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 세가지 사항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ㅇ 첫째, 공직자들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관련 사례 공유 등 교육과 함께 자체 점검활동도 활성화한다.

<참고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

✔ 고위공직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산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

✔ 자치단체·공공기관 소식지·홍보물 등을 통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업적 홍보

✔ 특정 정당·후보자를 위한 연설문, 홍보물, 대담자료 등 작성 참여 및 관련 자료 제공

✔ 후보자·정치권 인사 등과 동행하에 정치활동(집회, 선거운동) 참여

✔ SNS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추천 또는 반대·비방

ㅇ 둘째, 국민안전·민생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국민불편이 없도록 인·허가, 민원 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 점검을 강화하여 공직사회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 <예시>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 △재난·대규모 사고 대비 비상대응태세 확립 △서민·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美 관세조치 관련 피해중소기업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

ㅇ 셋째, △기본 복무기강 해이* △부적절한 언행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등 국민 신뢰 저해행위는 적발시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 △출·퇴근 시간·유연근무제 미준수 △연가·출장 관리 부실 △보안규정 위반 등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공직사회가 현재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중심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모든 공직자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독려하는데 전력을 다해 줄 것을 감사관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