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 |
▸ 책무구조도 2단계 도입 대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5.1월 발표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 총 53개 금융회사가 시범운영에 참여('25.4.11일 접수 마감)
▸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수행하고, 상반기 중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 |
1 |
|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
'25.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24.7.3일)에 따른 책무구조도 등 신설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2단계 도입 대상('25.7.2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 필요)인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금투)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①자산총액 5조원 이상, ②운용재산 20조원 이상
(보험)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 '25.1.15일자 보도자료,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참고
이에 따라 4월 11일까지 시범운영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금년 7월중 제출대상인 회사 67개사 중 53개사*(79.1%)가 시범운영에 참여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 27개사) 증권사 19개사, 자산운용사 8개사
(보험회사: 26개사) 생명보험 16개사, 손해보험 10개사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시범운영 기간 중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미리 안내한 대로 시범운영 기간(접수일~'25.7.2일)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기간 중 ❶사전 컨설팅 실시, ❷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 비조치, ❸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 감경·면제
2 |
|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체계적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16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였으며,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상반기 중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책무 배분 대상의 적정성, 책무의 중복·편중 여부 등
아울러, 시범운영 미참여 회사 등 책무구조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결과 주요 쟁점, 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붙임] 시범운영 참여회사 현황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구글에 이어 애플 앱에 대해서도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접속이 차단됩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2025 내 나라 여행박람회' 다녀왔어요!
-
여성 경제활동 지원 대상 '경단녀' → '모든 여성'으로 확대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정부, '증원 전 수준 건의' 수용
-
청년 일자리, '재학·구직·재직' 단계별 지원…"고용동향 면밀히 점검"
-
12조 2000억 원 '필수추경' 편성…산불 재해복구·미 관세 대응·민생 지원에 투자
-
'4500km 코리아둘레길' 따라 대한민국 구석구석 함께 걸어요
-
'택배·직접배달' 소상공인도 지원금 30만 원 지급…55만 명 예상
-
'최대 순간풍속' 고려해 산불확산 예측…주민대피 3단계 체계 마련
-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생활·의료 지원 등
-
폭염 위험수준 '카카오톡'으로 안내…"부모님 건강 챙기세요"
최신 뉴스
-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 부산경남 지역에서 기후변화와 수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 [재난방송관리팀] 200m 이상 터널에 재난방송 설비 우선 지원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82일차)
- 탄소규제 대응위한 민관 소통 한층 더 강화
- 유통 AI 확산 속도낸다, AI로 유통산업 도약 모색
- 봄나들이 즐길 전국 정원을 한눈에… 2025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 발간
- 국내 최초 OLED 소부장 실증 허브,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개소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5차 외청장 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28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