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 2025. 4. 14.(월) 14:00, 국무총리 서울공관 -

지금부터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관세 집행과 관련해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앞으로 한미간 협상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민관 합동으로 미국 현황을 파악하고 어느 점에서,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 갈 것에 대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께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해 하면서 즉각 한국, 일본, 인도 같은 3개국과는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통화하던 날 아침 제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파견해 전체적으로 어떤 스케줄로, 앞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협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거치게 하였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한미간의 협상 체계를 갖추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이틀 후 트럼프 대통령은 90일간 상호관세의 적용을 일단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우리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컴퓨터에 대해서 상호관세의 면제를 재조정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성실하게, 앞으로 서로 윈윈하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총력전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받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일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고 있고, 조만간 반도체 분야 등에 대한 관세 발표가 예고되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아직도 큰 상황에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크게 보아 조선협력, LNG 그리고 무역균형의 개선, 회복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간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우호적인 모멘텀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양국 정부는 앞으로 양국간 통상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세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내에 방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이외에 LNG, 조선협력 강화 등 양국의 관심사항을 고려하여 장관급 등 각급에서 협의를 계속하면서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경쟁력강화 태스크포스도 계속 가동해서, 관세협상이 진행되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각 부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냄으로써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외국기업의 투자와 국내 진출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노력을 통해 우리 제도에 깊이 들어있는 낡은 관행을 타파하는 창의적 시각으로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대내외 경제 위기를 활용하는 주역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미국 측과의 협상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과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과 합심해서 이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바꾸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저는 그러한 목적이 반드시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정치권의 협력과 국회의 협력, 언론의 협력, 시민단체의 협력 그리고 기업의 협력 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태스크포스가 중심이 되어 그러한 협력을 이끌어 나가도록, 한 치의 차질없이 추진해 나겠습니다.

[보도자료]

빠른 시일 내 협상단 방미 추진!

- 조선, 에너지 및 무역균형 개선 등 협력 강화를 통해 상호호혜적 해결점 모색 -

-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개최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14.(월) 14:00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정부)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민간) 삼성·SK·현대차·LG 등 기업 통상담당 임원,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ㅇ 오늘 회의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결과,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 및 스마트폰·컴퓨터 등 제외 발표 등 그간 변화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하여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관세 외에 에너지, 조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관심 사항을 고려하여 장관급 및 각급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이번 통상위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공직자들에게 창의적인 시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동향을 지속해서 파악하면서, 정부와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ㅇ 또한, 한국기업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많은 설비·장비 등이 공급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美 측과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