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에 미리 신고(특정금융정보법§6②) 하여야 합니다.

  미신고 영업행위는 형사처벌^* 사항으로 FIU는 신고 없이 국내 영업행위를 하는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22년 16개사, 23년 6개사)하는 한편 인터넷사이트 및 휴대폰앱을 통한 국내 접속의 차단을 추진해 왔습니다.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특정금융정보법 §17)

  FIU의 요청에 따라 구글(3.25., 17개 앱)에 이어 애플(Apple lnc.)은 4월 11일부터 KuCoin, MEXC 등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애플 앱(14개)을 통한 국내 접속을 차단하였습니다.

  FIU는 앞으로도 자금세탁위험 방지 및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국내 접속 차단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FIU는 이용자가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FIU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위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사업자인 경우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인출하는 등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애플 앱 차단 현황(4.11.~)
2.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구글 앱 차단 현황(3.25.~)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