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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조태열)와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청장 윤영빈)은 '25.4.14.(월)(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The 4th ROK-U.S. Civil Space Dialogue)」를 개최하였다.
※ 1차(2014년, 워싱턴), 2차(2016년, 서울), 3차(2022년, 서울)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최초로 개최한 고위급 공식 양자 우주대화로서, 포괄적 전략 동맹인 양국은 한미 우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측은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존 리 우주청 본부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미국측은 라히마 칸다하리(Rahima Kandahari) 국무부 과학·기술·우주 담당 부차관보와 카렌 펠드스타인(Karen Feldstein) 항공우주청(NASA) 국제협력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다. 또한, 미측은 케빈 킴(Kevin Kim)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환영사를 통해 한미 우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난해 5월 우리 우주항공청의 개청 이후 이번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에서 양국의 외교-우주 당국이 처음으로 공동 수석대표를 맡게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정부의 다양한 우주 관련 기관*에서 각 3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하여, 10개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우주정책과 구체 협력 방안, 그리고 외교·안보·경제적 함의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 양측 참석기관 : (우리나라) 외교부, 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 농촌진흥청,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주미국대사관 / (미국) 국무부, 상무부, 항공우주청(NASA), 해양대기청(NOAA), 해양정보통합국(NMIO), 연방통신위원회(FCC)
** ①우주정책 ②우주탐사 ③우주과학 ④위성항법 ⑤우주상업 ⑥우주규제 ⑦지구관측 및 우주기상 ⑧글로벌·지역 협력 ⑨우주를 활용한 해양영역인식 ⑩우주상황인식 및 우주교통
우선, 양국은 우리나라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와 라그랑주 L4 임무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우리 천문연구원이 참여한 NASA의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의 성공적 발사를 환영하면서, NASA의 IMAP(성간지도화 및 가속 탐사선)** 및 해양대기청(NOAA)의 SWFO-L1(우주환경 임무)*** 등 미국이 추진 중인 다양한 임무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주항공청과 NASA는 지난해 L4 연구협약(지구-태양 사이 중력 평형점을 이루는 L4 지점에서 우주방사선 분석 등 임무 개념 연구를 공동 수행) 및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을 각각 체결
** 태양권의 경계를 연구하여 태양풍과 성간 매질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주요 임무 목표
*** 태양풍과 코로나 물질방출(CME)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우주 환경 예측 능력 향상을 목표로 추진중
우리나라가 개발중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미국의 GPS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강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이 추진중인 Landsat 2030 국제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과 우리나라가 2026년 발사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주 활용기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등 위성정보 공유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안전한 우주비행과 우주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우주상황인식 역량 활용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는 한편, 우주를 활용한 해양영역인식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양국의 담당 기관(우리 해양경찰청 및 미국 국가해양정보통합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하였다.
* 미국의 Landsat Next 지구 관측 위성 임무를 중심으로 전 세계 파트너들과 함께 지구 관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후 변화, 농업관측, 수자원 관리, 산불 영향 평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목표
한미 양국은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여, NASA가 운영중인 저궤도 상업 우주정거장(CLD) 및 상업 달 운송 서비스(CLPS)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의 참여 기회도 지속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의 부품 실험 및 인증 결과 공유 등 회복력 있는 우주 산업 공급망 구축과 방사선 시험 데이터 공유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하였다. 제3차 민간우주대화에서 합의했던 수출통제 작업반 회의 개최를 평가하고, 후속 회의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해 유엔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UN COPUOS) 및 아르테미스 약정 그룹 등 국제 협의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더불어 한미일 3국 간 민간 및 상업 우주 협력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차기 회의를 2027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의 중요한 분야인 우주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존 리 본부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우주 협력이 우주 과학·탐사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는 양국의 우주협력이 기술, 산업, 안보, 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공동성명 원문 및 비공식 번역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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