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미국 정부와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정책방향 논의

- 2025 IAPP 국제 프라이버시 서밋에서 '아태지역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

- 美 신정부·싱크탱크 대상 한국 개인정보 정책 공유, MS·구글·메타 등과 릴레이 면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제 개인정보 전문가 협회(IAPP)의「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참석을 위해 4월 21일(월)부터 4월 24일(목)까지 4일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자리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및 대표적인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는 한편,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수장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등과 만나 개인정보 관련 국제적 현안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고학수 위원장은 4월 22일(현지시각) 미국 신 행정부 연방거래위원회(FTC) 멜리사 홀리오크(Melissa Holyoak) 위원(Commissioner)을 만나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정책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개최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 위원장은 미국의 대표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로 미국 정부, 산업계 대표, 주요국 감독기구, 시민단체 등이 모이는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거버넌스 마련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을 피력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최근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에 제기된 한국의 데이터 이전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산업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 적정성 검토제',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 등 개인정보위 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동시에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따른 디지털 통상, 인공지능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정책 동향도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고 위원장은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에 참석하여 '아태지역의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IAPP*는 2000년 설립된 국제 개인정보 전문가 협회로, 매년 개최되는 서밋에는 전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구, 관련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 등 총 5천여 명이 참석한다. 

   * IAPP(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vacy Professionals) : 2000년 설립된 세계 최대 개인정보 전문가 협회로 매년 미국 워싱턴 DC, 영국 런던, 벨기에 브뤼셀, 싱가포르에서 주요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개인정보 이슈 및 신기술 동향 등을 논의

  이어 서밋의 부대행사인 정보정책리더십센터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미국 국제정보통신정책 대사, 프랑스,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기관장 등과 함께 "인공지능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정책" 토론회* 패널로 참석하여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방향성,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 국제 협력의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진행) 보야나 벨라미 정보정책리더십센터 회장, (패널) 스트브 랭 미국 국제통신정보정책 대사, 존 에드워드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ICO) 위원장, 베트랑 뒤 마레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 위원, 로즈 모세로 동아프리카 디지털 통합 프로젝트(EA-RDIP)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고문  

  아울러 전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최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등과 릴레이 면담도 진행한다. 

  르추웬홍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 위원장, 파하드 알레브디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데이터관리단(NDMO) 단장 등을 면담하고, 양 기관의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25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 아시아 감독기구로서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기업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 등과 만나 인공지능 신기술과 서비스 동향을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안전한 데이터 및 개인정보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 AI(인공지능) 기술 및 글로벌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혁신과 신뢰의 원칙 방향이 글로벌 AI(인공지능) 데이터 거버넌스에 반영되도록 국제 협력과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정유진(02-2100-2488), 도승희(02-2100-2486), 임유정(02-2100-2434)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