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5차 외청장 회의
- 2025. 4. 23.(수) 10:00, 정부세종청사 -

지금부터 제5차 외청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현장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외청들과 국정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또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당면현안에 대한 당부사항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공직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복지부동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이 결코 발생해선 안 됩니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인 만큼 준비기간이 짧고,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청장님들께서는 소속 직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교육하고, 위반 시에 엄정히 조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선거 사무와 밀접한 관계를 맡고 계신 재외동포청, 경찰청, 병무청 등 관계 외청들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현장 관리, 민원 대응에 있어서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적 일정과 무관하게 모든 분야의 행정은 흔들림 없이 작동해야 합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분야는 더욱 집중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들께서 직접 그 효과를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업별 집행계획을 사전에 점검하고, 집행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릴 규제혁신이 지금 당장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민생대책입니다. 경직된 절차와 불필요한 기준은 과감히 개선하고, 현장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실질적인 조치를 외청들이 끝까지 앞장서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대규모 산불, 공사 현장 붕괴사고, 싱크홀 사고, 공동주택 화재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커진 상황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해서, 작은 위험요소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국정 전환기 범정부적 협력을 더욱 공고히하고, 정치적 중립과 정상적 국정운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완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도자료]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全외청에 '정치적 중립'과 '정상적 국정운영' 당부
-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5차 외청장 회의 개최 -

□ 정부는 4.23(수)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차 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는 17개 외청이 참여하였다.

< 제5차 외청장 회의 개요 >
· 일  시 : '25.4.23(수) 10:00~11:00
· 장  소 : 정부세종청사 1동 367호 – 정부서울청사 9층 소접견실
· 참  석 : 17개 외청
· 안  건 :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 정치적 중립 확보」, 「기관별 의견 제기사항」 등

□ 이번 회의는 현장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외청들과 국정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당면현안에 대한 당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가 '국정 전환기 협조·당부사항(국무조정실)',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 정치적 중립 확보(인사혁신처)' 등을 공유하였으며, 외청들은 기관별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국정 현안에 대해 활발히 토의하였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 앞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공직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ㅇ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복지부동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은 결코 발생해선 안된다"라고 당부하였다.

□ 방 실장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소속 직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교육하고, 위반 시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챙겨 달라"라고 당부하며,

ㅇ "선거 사무와 밀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재외동포청, 경찰청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조, 현장 관리 등에 책임과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더불어, 방 실장은 "정치적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지키는 것 또한 공직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ㅇ 외청들에 "▴추경 예산안의 국회 통과 시 조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계획을 사전에 점검할 것 ▴지금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민생대책인 규제혁신에 끝까지 앞장서 줄 것 ▴최근 연이은 재난·안전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커진 상황인 만큼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할 것" 등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