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최근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로 지식재산권 분야가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가 발표한 「2025 국제 지식재산 지수(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Index)」에서 한국이 55개국 중 종합 10위*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 한국 순위 : ('19) 13 → ('20) 13 → ('21) 12 → ('22) 12 → ('23) 12 → ('24) 11 → ('25) 10

국제 지식재산 지수는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지식재산 집행, 시스템 효율성, 국제조약 가입 등 10개 분야의 53개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산출되며, 한국은 특허권 분야에서 8년 연속 2위, 상표권 분야에서 4위, 시스템 효율성 분야에서 6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영업비밀보호 분야에서 2024년 16위 대비 7단계 상승한 9위를 기록하며 이번 종합 순위 10위권 진입을 견인하였다. 이는 2024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한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다.

* 부정경쟁방지법 주요개정 사항('24.2.20.):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 ▲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행위자의 3배로 강화 등

국제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이 1위를 차지하였고,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순이다. 이밖에 일본이 7위, 중국이 24위를 기록하였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높은 지식재산 수준은 산업발전의 견인차이며 통상협상에서도 좋은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 결과는 긍정적"이라며 "특허청이 추진 중인 '명품특허' 전략을 통해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하여 한국의 지식재산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