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4.23.(수) 서울에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여 한중 간 해양 문제 전반을 폭넓게 협의하였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 및 중측 외교부 훙량(洪亮, Hong Liang) 변계해양사무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해양 업무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금번 해양협력대화에 참석하였다.

   * (우리측) 외교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 (중측) 외교부, 자연자원부, 국방부, 교통운수부, 해경국 등 참석

   ※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한중 간 해양 문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로, 2019.12월 양국 외교장관 간 합의에 따라 신설

     - 그간 두 차례(2021.4월, 2022.6월)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대면 회의는 금번이 최초

  이번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첫 대면 개최라는 점, 최초로 분과위가 출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양한 해양 현안에 대해 양국 외교부 수석대표 간에 큰 틀에서 협의를 진행한 뒤 분과위에서 보다 상세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①▴서해 구조물, ▴불법조업 등 양국 간 현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와 ②▴공동치어방류, ▴수색구조 등 협력 사안을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가 설치되었다. 분과위는 양국 외교부 과장 주재, 관계부처 관계자 참여 하에 사안별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회의는 양국 외교부 간 수석대표회의 → 해양질서 분과위 → 실질협력 분과위 → 전체회의(양측 수석대표 주재) 순으로 진행  

  강 국장은 서해상 중측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중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양측은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공동 치어 방류, 수색·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양국 간 해양 분야 실질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이 부산에서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4.28.-30.)와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4.30.-5.1.)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중측은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고 하였다.

  양측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중국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각급 외교채널을 통해 서해 해양 질서의 안정적 관리와 실질협력 확대·심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첨부: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