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계획」을 논의했다.

[ 안건 1.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 ]

□ 정부는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의 중장기 계획인「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ㅇ 그간 애니메이션 산업은 영유아 콘텐츠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미디어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 애니메이션 수요층이 전 세대로 확장하고 있다. 

ㅇ 특히, 애니메이션은 디지털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영화, 버추얼 휴먼 등 영상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어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ㅇ 이에, 애니메이션 수요층 확대 및 유통 다변화를 유도하고,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애니메이션 산업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애니메이션 산업을 미래 콘텐츠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ㅇ 애니메이션 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200억 원 규모로 애니메이션 특화 펀드를 신설하여 2029년까지 5년간 총 1,5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가 용이하도록 국제 공동제작 시 국내에서 주요 제작이 진행될 경우 애니메이션 제작비용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ㅇ 영유아 콘텐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짧은 영상(숏폼) 플랫폼 등 새로운 미디어 매체에 적합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하여 유통 다변화를 추진한다.

ㅇ 애니메이션 지식재산(IP)의 수명을 연장하고 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 장르와 애니메이션 간 전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핀오프 제작 등 우수 애니메이션의 세계관 확장을 지원한다.

ㅇ 애니메이션 캐릭터뿐 아니라 최근 등장한 버추얼 휴먼, 짧은 영상(숏폼)  콘텐츠의 지식재산(IP)을 활용한 문화 상품 개발과 유통 지원을 강화한다.

ㅇ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 콘텐츠 기업과 타 산업군의 대기업, 중견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지원을 확대하여 양 기업의 상생 협업을 촉진하고 문화 상품 시장 규모를 확대한다.

ㅇ 시장규모, 문화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중화권, 동남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주요 애니메이션 마켓 내 한국공동관을 올해 신규 운영한다. 

ㅇ 수출에 필수적인 더빙, 자막 등 현지화 작업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외한국문화원·홍보관(42개소)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25개소) 등 해외 거점기관을 활용한 통합 마케팅을 추진한다.

ㅇ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의 제작, 유통, 기업 육성 등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한국형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세트 구축과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ㅇ 한편 애니메이션 산업의 신기술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제2기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버추얼 휴먼, 쇼트폼 등 신기술 기반 콘텐츠를 진흥하기 위한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진흥법안도 마련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자문기구로,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웹소설, 웹툰 등 타 장르 콘텐츠의 애니메이션 제작 사례 증가에 따라, 애니메이션 기획 개발에 특화된 애니메이션 기획 프로듀서와 전문 시나리오작가를 양성한다.

ㅇ 대학·산하기관과 연계한 인공지능(AI) 영상콘텐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영상 분야 현장 인력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도 마련한다.

[ 안건 2.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 정부는 먹는샘물(생수 등) 시장규모 및 음용율의 급격한 증가*로, 샘물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 부적절 유통 등의 먹는물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자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 (시장) '21년 2.1 → '24년 3.2조원(유로모니터), (음용율) '10년 11.2→ '24년 34.3% 

ㅇ 우선, 샘물 개발단계인 인허가, 환경영향조사부터 제품 제조·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ㅇ 보다 명확한 통계 마련을 통해 산발적인 정보*를 통합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 범위(수질·수량, 수원지별 제품 등)를 확대하여 지하수 보전·관리 및 먹는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정보운용 홈페이지) 환경부, 한국지하수종합정보센터, 토양지하수 정보포털 등

ㅇ 먼저 국내 해썹(HACCP*)을 바탕으로 ISO 22000과 같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가칭) 도입을 추진하여 취수, 제조, 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 식품 생산 전 과정의 위해요소를 분석·통제하는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ㅇ 또한, 직사광선 노출 방지, 농약 등 위해물질 별도 보관을 위해 보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제품 유통관리계획서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국민 우려가 큰 미량오염물질에 대해 관리 강화를 위해 미세플라스틱 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되, 과도한 수질기준은 합리화하기 위해 일반세균 등 인체 위해요소가 적은 부분은 재검토할 계획이다.

-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국제적인 표준분석법 마련, 위해성 관련 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해 미량오염 물질에 대해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ㅇ 가뭄 등 기후변화 대비 지속가능한 지하수 보전·활용을 위해 샘물 개발 허가 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 환경영향조사 시, 지하수 수위·수량 등의 변동 수준을 보다 세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ㅇ 2028년까지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취수정 관정의 실시간 수위 자동계측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 내 지하수 고갈 문제를 사전에 예방·관리할 계획이다.

ㅇ 국가통계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먹는샘물 제품별 인증 현황, 수질 등의 위반 이력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ㅇ 먹는샘물 업계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진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 위생증명서 발급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업체의 수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며,

ㅇ 수입의 경우는 우수수입업소 및 계획 수입제도를 마련하여, 수입 절차를 효율화(서류감축 등)하고, 세관항 내 먹는샘물 보관 기관을 단축함으로써 국민에게도 더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안건 3.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 ]

□ 최근 자율운항선박, 차량, 무인 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가 출현함에 따라 정밀한 위치정보가 요구되고, GPS 전파교란에 따라 서해 접경해역에서의 어업활동, 항공운항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 

□ 또한, 수온변화, 대기환경 등 해양에서 관측되는 정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여건 변화들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는 첨단 모빌리티와 해양정보 산업화 지원을 위한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

ㅇ GPS 보정신호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발한 센티미터급 해양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를 선박, 항만 등 해양분야 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활용가능토록 상용화를 추진한다.

ㅇ GPS전파교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수신기를 서해 접경수역 이용 어선, 여객선 등에 보급하고, 전국단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ㅇ 또한, 차세대 항법 연구를 위한 전담 연구센터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해양·항행정보 분야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해양정보 관측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 등과 상시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ㅇ 해상에 넓게 분포된 항행정보시설의 기능을 단순 항로안내 기능에서 해양 기상, 환경, 생태, 영상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복합기능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ㅇ 해양의 특성을 고려해 저전력, 저비용의 해양IoT 무선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해양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적은 비용으로 전달하고, 통신망 관리·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추진한다.

ㅇ 또한, 수집된 해양 빅데이터를 가공·재생산하여 고수온 대응, 대기오염 예측, 기후변화 대응, 레저활동 등에 활용 가능한 복합 응용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국내 우수기술의 국제표준화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전 세계 항행정보시설 기반의 해양정보를 수집·공유하는 국제항로표지기구 산하 (가칭)'항로표지 국제협력센터'를 국내에 유치하여 우리나라가 해양정보를 공유하는 중심으로서 선박항행 안전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ㅇ 또한, 항행정보 장비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AI기반 관리체계 및 신기술을 적용한 선박·장비 도입을 통해 시설관리의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 정부는 금번「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바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안건 4.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대응 역량 평가 계획 ]

□ 정부는 신종감염병과 같은 미래 보건위기로부터 국민 건강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 전반을 점검한다.

ㅇ 최근 미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고, 신종감염병 발생 주기도 짧아지는 추세로 범부처 보건위기 대응 역량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보건규칙(IHR*) 이행 강화를 위해 각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검증하는 합동외부평가**를 개발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 국가 간 질병의 확산을 막고 공중보건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WHO에서 채택한 규칙

**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 :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국제평가로, 회원국의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국가행동계획에 반영토록 권고안을 제시하는 평가방법

ㅇ 합동외부평가는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예방접종,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 식품안전, 화학·방사능 사고 등 보건관련 전 영역을 평가하는 포괄적 평가체계로, 세계보건기구는 5년 주기의 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ㅇ 우리나라는 메르스 이후 시행된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바탕으로 2017년 1차 합동외부평가를 받았으며, 예방접종, 실험실 진단체계 등 대부분 영역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은 바 있고,

ㅇ 평가 이후, WHO 권고를 바탕으로 원헬스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항생제 내성 포털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기반을 마련하였다.

□ 올해 8월에 진행될 2차 합동외부평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변화된 대한민국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에 대한 평가로, 선진국 중에는 미국('24.9월)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2차 평가를 받게 된다.

ㅇ 8월 25일(월)부터 8월 30일(토)까지 총 6일간 실시되는 2차 평가는 4개 분야 19개 평가영역 56개 세부지표에 대해 총 12개 부처*가 참여한다. 

* 질병청, 과기정통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해수부, 식약처, 원안위

□ 금번 평가에 대비해 지난 3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추진단이 구성되어, 보건안보 전 영역에 대한 꼼꼼한 수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ㅇ 평가가 종료되면, 미흡사항을 개선토록 WHO에서 권고하게 되는데, 이러한 권고사항은 부처별 수립하는 보건위기 대비·대응 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강화된 대한민국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을 확인하고,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위기 전반의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는 기회로서, 미래 보건위기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ㅇ 8년 만에 시행되는 합동외부평가를 통해 보건안보 분야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