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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4월 18일 4개 편의점 본부(이하 '편의점 4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지에스리테일(GS25), ▴㈜비지에프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이마트24이며, 4개사는 편의점 시장에서 점유율 96.4% 차지(가맹점 수 기준)
** 동의의결 제도: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대규모유통업법 제34조의2)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4사는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신상품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납품업자의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이에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한달에 걸쳐 납품업체, 편의점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첫째, 미납페널티의 편의점 본사 귀속분을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관련 산정기준 및 소명절차 개선, 표준계약서 명확화 등을 통해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번 동의의결에 따른 미납페널티율 인하로 인하여 편의점 본부에 귀속되는 미납페널티는 대형마트 수준(대략 미납액의 6~10%)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미납페널티는 편의점 본부 별로 산정할 때 대략 매년 4.8억 원 ~ 16억 원이 경감될 예정이다. 참고로 미납페널티 중 편의점 일선 가맹점에 귀속되는 금액은 전․후 동일하게 유지하여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기존의 "각 편의점에 출시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의 상품"에서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의 상품"으로 변경하고, 납품업체가 직접 국내시장 출시일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셋째,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여 납품업자의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간자율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 약 53억 원(광고 30억 원, 정보제공 서비스 등 23억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기업, 중소기업 간 기술, 인력, 판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협력 모델 발굴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2004년 설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
이에,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을 이룬다는 점,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 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하는 점, 납품업자 대부분도 시정방안에 만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번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 상 동의의결 제도가 최초로 적용된 사례로서, 편의점 업계 4개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향후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편의점 4사가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유통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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