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산불 피해지역 수습 및 복구 추진상황 점검회의
- 2025. 4. 24.(목) 14: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산불 피해지역 수습 및 복구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모두 진화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3,700여 명의 이재민들께서 임시 숙박시설에 머물고 계십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각 부처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대책을 신속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민성금이 모금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해구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달 중으로 이재민들에게 국민성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이재민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는 일입니다. 임시 숙박시설에서 기본적인 생필품과 의료지원을 받고 계시나, 이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산불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함은 물론, 혹시 빠진 대책은 없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산불 피해의 수습과 복구는 각 부처간, 기관간 업무영역을 뛰어넘어 긴밀히 협력하여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산불로 집을 잃은 노인분들을 위해 보다 촘촘하게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와 해수부는 산불 잔해물로 인한 오염 방지 등 2차 피해 예방에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고, 식생이 파괴된 지역은 폭우 시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이 큽니다. 이재민분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절실합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험도를 조사하고, 필요한 보강공사는 즉시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빗물이 원활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수로와 하천을 정비하고, 위험목 제거와 산불로 훼손된 지형을 차폐하여 풍수해로 인한 각종 피해를 원천차단하여야 합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한치의 긴장도 늦추지 말고 과할 정도의 선제적 조치와 지속적인 점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이재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 복구는 단순히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항구적인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산불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며, 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산불 피해지역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각 부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한마음 한뜻으로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전국의 산불 피해복구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장의 작업 환경도 열악하고 위험작업의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과정에서 안전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한덕수 권한대행,
산불피해 복구 추진상황 점검
- 피해자의 주거･생활안정 및 재생기반 마련에 정부 역량 집중
- 풍수해 대비 산불피해 지역 대상 선제적 예방 및 안전 조치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4일(목) 오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경북･경남･울산 등 산불피해 지역의 수습 및 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ㅇ 먼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전체적인 피해수습 및 복구계획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관계부처로부터 주요 대책을 각각 보고 받았다.

□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산불로 생활기반이 전소된 이재민들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생활안정 및 재생 기반 마련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복구계획을 수립･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특히, 복구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지원 대책과 소실된 시설물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영농 재개를 위한 지원, 우기 대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무상임대, 무상 점검･수리, 할인판매, 구입자금 확대 등 신속한 영농재개를 지원하는 한편, 사과･마늘 등 주요 피해작물에 대한 단가 현실화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과 함께, 특별지원지역 지정 검토,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기업 특례 지원 등 경영 위기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자력복구가 어려운 이재민을 위해 피해지역에 소규모 신축 매입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하고,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통해 주거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 이날 한 권한대행은 "산불 피해의 수습과 복구는 각 부처간, 기관간 업무 영역을 뛰어넘어 긴밀히 협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ㅇ 이어 "아직도 3,700여 명의 이재민이 임시 숙박시설 등에서 머물고 계시므로 피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 복귀를 하실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ㅇ 특히,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들을 위해 역대 최고의 국민성금이 모금되었다며, 재해구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달 중으로 이재민들에게 국민성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조치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ㅇ 또한,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에 "산불로 집을 잃은 노인분들을 위한 보다 촘촘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산불 잔해물로 인한 오염 방지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 특히, 한 권한대행은 "풍수해 기간을 앞두고 산불 피해지역에서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재민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선제적 예방조치를 철저히 추진하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ㅇ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위험도 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필요한 보강공사를 조속히 착수하라"고 주문하고, "배수로 및 하천 정비, 위험목 제거 등을 통해 풍수해로 인한 각종 피해를 원천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 한 권한대행은 "산불 피해 복구는 단순한 원상회복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기후변화 대응, 지역경제 회복, 생태계 복원까지 아우르는 '피해지역 재건형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전국의 산불 피해복구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계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복구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도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