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평가회의 제3차 준비위원회(4.28.-5.9, 미국 뉴욕) 계기 프랑스 외교부와 공동으로 북핵 문제 관련 부대행사를 유엔 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각국 정부 대표단, 학계,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연사들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 우리측은 2017년 제10차 NPT 평가회의 제1차 준비위원회 이래 NPT 평가회의 및 준비위원회 계기 프랑스와 공동으로 북핵 부대행사 및 공동성명 추진 중

한국-프랑스 공동 부대행사 개요

‣ 제목 : 북한의 핵확산: NPT 체제에의 지속적 도전*

     *North Korea's nuclear proliferation, an enduring challenge to the NPT

‣ 일시 및 장소 : 2025.4.28.(월) 13:15-14:30, 뉴욕 유엔 본부

‣ 개회사

    ·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

    · 테무라즈 고제스타니(Teymouraz GORJESTANI) 프랑스 외교부 핵군축비확산과장

‣ 발표

    · 시드니 사일러(Sydney SEILER) CSIS 한국석좌 선임자문관

    · 미치루 니시다(Michiru NISHIDA) 나가사키대학 글로벌인문사회과학대 교수

    · 윤종권 외교부 국제안보국장

  김상진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개회사에서 NPT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은 NPT 체제에 있어 가장 중대한 도전과제 중 하나임을 지적하고, 특히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1718 위원회 전문가패널 해체, 러북 군사협력 등으로 북핵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 발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NPT 당사국 및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NPT 탈퇴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면서 NPT 체제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하고, 북핵 문제가 NPT 체제 내에서 핵심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한 북한이 불법 사이버활동 등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자금확보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윤종권 국제안보국장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2024.4월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전문가패널 해체 후,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현재 첫 번째 보고서의 발간을 위해 노력 중임을 소개하고,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에 맞서 국제 평화·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NPT 당사국의 단호한 의지와 긴밀한 공조를 촉구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NPT 준비위원회 기간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우방국들과 함께 북핵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NPT 및 IAEA 안전조치에의 복귀 의무와 NPT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 불가를 재확인하고, 모든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할 예정이다.

붙임 : 부대행사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