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5.4.29(화) 업계, 기관과「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25.5.1일 예정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과 관련된 대비사항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정유4사(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알뜰공급 3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 유류세 인하율 조정 : 휘발유 15%→10%, 경유 23%→15%, 액화석유가스(LPG) 23%→15%

이번 정부의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유류세 환원에 따라 '25.5.1일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약 40원, 경유는 리터당 약 46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약 17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정유·주유소 업계에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석유시장 안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산업부는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도 원활히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업계의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미국 관세 조치 등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불대로 하락하였으나, 글로벌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을 밝히며, "정부는 앞으로도 석유시장 수급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