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 내역 및 분석 결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5. 5. 1.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9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01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88개) 대비 4개 증가한 반면,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3,318개) 대비 17개 감소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5개)은 엘아이지,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이다.

공정위는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가장 최근의 명목 GDP 확정치(2,324조 원)의 0.5%에 해당하는 11.6조 원 이상인 46개 집단(소속회사 2,09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48개, 2,213개) 대비 각각 2개, 120개 감소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된 집단(2개)은 한국앤컴퍼니그룹, 두나무이고,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었던 교보생명보험, 태영 및 에코프로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 지정되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의 경우, 자산총액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지난 '25.2월 연중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은 5.1.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47) 등이 적용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이에 더하여 상호출자 금지(§21), 순환출자 금지(§22), 채무보증 금지(§24),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25) 등이 적용된다.

*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및 공시(§26~§29) 등

< 금년 지정의 특징 >

① 지정학적 갈등 심화, 미국 대선 등 기업집단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방위산업, 가상자산업 및 해운업 주력회사의 자산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집단들이 신규로 지정되거나 재계 순위가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지정학적 갈등 심화에 따른 해외 각국의 군비 증강 등으로 방위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며 주요 방위산업회사*를 계열회사로 둔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 엘아이지의 자산이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엘아이지는 자산이 2조 원 이상 증가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 주요 방위산업회사의 전년 대비 자산 규모 변화 : 한화에어로스페이스㈜(14.1→17.4조 원), 한국항공우주산업㈜(7.1→7.9조 원), LIG넥스원㈜(3.8→5.9조 원)

또한, 지난해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되며, 그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이 증가하여 가상자산업 주력집단인 두나무, 빗썸의 자산이 증가하고 순위가 상승하였다. 특히, 두나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 빗썸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중동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운임률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 및 지난해 말 급격한 환율 상승에 따른 표시통화 환산이익* 발생 등으로 에이치엠엠, 장금상선, 유코카캐리어스의 자산이 증가하고 순위가 상승하였다. 특히, 자동차 운송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인 유코카캐리어스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의 통화(기준통화)로 측정한 자산을, 원화(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반면, 보험업 주력 집단의 경우 자산이 감소*하거나 재계 순위가 하락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의 보험부채 할인율 인하로 보험계약부채가 증가(자본 감소)함에 따라 보험업 주력집단인 DB, 교보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공정자산이 감소하고 순위가 하락하였다.

* 금융･보험사의 경우,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을 공정자산으로 간주

한편, 상위 10대 기업집단 중에서는 철강업 업황 악화로 포스코(5→6위)가 토지자산 재평가로 자산이 증가한 롯데(6→5위)와 순위가 바뀌었으며, 석유화학업 업황 악화로 지에스(9→10위)가 예대마진 확대 등으로 자산이 증가한 농협(10→9위)과 순위가 바뀌었다.

② 기존 소속회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이루어진 대형 M&A도 기존 집단 자산 변동 또는 신규 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한진의 경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업결합을 완료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된 영향으로 전년 대비 자산이 크게 증가(+19.1조 원)하였으며, 한국앤컴퍼니그룹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한온시스템㈜ 등 3개사를 인수하면서 자산이 증가(+11.1조 원)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되었고, 사조는 ㈜사조대림 등이 식품 제조 및 유통사인 (유)사조씨피케이, 푸디스트㈜ 등 7개사를 인수함에 따라 자산이 증가(+1.4조 원)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③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87개 기업집단들의 경우, 일부 집단에서 동일인의 그룹 지배력이 이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존 동일인들의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동일인을 변경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개정 시행령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쿠팡과 두나무의 경우 올해도 시행령 상 예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연인이 아닌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하였다.

* ①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②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동일인이 되는 회사 출자는 제외) 및 그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가 없을 것, ③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을 것, ④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을 것

<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지정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대상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하여 유용한 정보를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할 계획인바, 이를 통해 시장 감시가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주식소유현황(9월), 채무보증현황(10월),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현황(10월), 내부거래현황(11월), 지주회사현황(6･12월), 지배구조현황(12월) 분석·공개 예정

또한, '24년부터는 고정된 자산총액 기준이 아닌 명목 GDP의 0.5% 이상인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오고 있는바, 내년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은 올해처럼 명목 GDP의 변화를 반영하여 자동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