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한국-그리스 우호의원 그룹 의장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정책적 경험 공유

-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한국과 그리스 대화: 양국의 관점 교류 -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5월 1일(목) 오후, 위원회 회의실에서 게오르기오스 아나스타시우 스타마티스(Georgios Anastasiou Stamatis) 한국-그리스 우호의원 그룹의장 및 루카스 초코스(Loukas Tsokos) 주한 그리스대사와 만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국과 그리스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ㅇ 스타마티스 의원은 신민주주의당 소속 재선의원으로, 현재 한국-그리스 우호의원 그룹(Parliamentary Friendship Group Greece & Korea) 의장을 맡고 있다.

□ 이번 방문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에 있어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과 그리스 양국 간 정책 경험을 교환하고자 하는 그리스 측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었다.

ㅇ 그리스는 2023년 합계 출산율 1.26명으로 유럽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의 고령인구 비중은 23.9%로, 지난 2020년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해 한국 정부는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등 3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ㅇ 또한, "지속적으로 추가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경감,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저출생 관점에서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ㅇ 아울러,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하였고, 2025년 2월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3.2% 증가하여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79명 내외로 예상되며, 이는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하였다.

□ 주 부위원장은 "그러나, 한국의 출산율은 여전히 OECD 평균(2023년 1.43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특히 초저출생 문제와 함께, 기대수명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고령 진입으로 인해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다.

ㅇ "이에, 올해 초 고용·소득, 돌봄·주거, 기술·산업의 3대 분야 중심으로 초고령화 대응 방향을 발표하고, ➊고령자 고용 여건 조성과 노후소득 보장, ➋지역사회 계속거주(Ageing in Place)를 위한 통합 돌봄체계 강화, ➌Age-Tech 기반 실버경제 등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스타마티스 한국-그리스 우호의원 그룹의장은 그리스 정부가 2024년 12월 수립한 「국가 인구 행동 계획(The National Demographic Action Plan)」을 소개하며, "향후 10년간 200억 유로를 투자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그리스는 직접적인 재정지원 이외에도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접근 방식에 관심이 많다"며 한국의 구체적 사례를 질문하였다.

□ 이에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도 저출생 대응 분야에 연간 28조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사업 기준 ('24년) 25.3조원→ ('25년) 28.6조원

ㅇ "그러나 출산 결정에는 이러한 재정지원 외에도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등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기업문화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필요한 때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부부 맞돌봄시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으로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며, "아울러 육아휴직 통합신청 등 제도 사용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육아지원제도 사용현황 공시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의 실행 주체인 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부위원장은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생명, 가족, 공동체 가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예를 들어 방송 매체에서 다자녀 가정이 자주 등장하고, 남성이 육아를 책임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등의 변화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ㅇ 이어 "이를 위해 경제·금융·종교 및 방송·언론계, 지자체·지방교육청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저출생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경제계·금융권·방송계·학계·종교계를 아우르는 민간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 기업 및 금융권 등의 자발적 참여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 부위원장은 끝으로, "집중적이고 일관된 정책 대응이 양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극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ㅇ "정부간 협의는 물론 학계·기업간 공동연구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양국 간 인구정책 경험 교류를 더욱 활발히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에 스타마티스 한국-그리스 우호의원 그룹의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의 인구정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 인구정책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하였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