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수립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교육 지원 확대,
탈북민 채용 기업 세액공제 시행
- 38개 관계기관 참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의결(4.30.)
- 탈북 여성의 일·육아 병행, 고령 탈북민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중점

□ 통일부는 4월 30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위원장:김수경 통일부 차관) 서면 심의·의결을 통해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참여 기관: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경찰청·국군방첩사령부 및 17개 광역지자체

□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된 ｢제4차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올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 정책과제를 45개 세부 과제로 구체화했다.

o 특히, 인재 육성 및 일자리 기회 확대, 취약계층 대상 촘촘한 사회안전망 제공 등 2025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5개 과제(붙임 1)를 제시하였다.

o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 여성의 일·육아 병행, 고령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 등 변화된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o 아울러,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이후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성과급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된 만큼 이러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통일부는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토대로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삶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붙임: 1.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중점 과제
          2.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과제 현황
          3.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전자파일(별첨)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