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생 등 청년의 취업·사회진출 지원 및 대학 구성원 일·가정 양립과 가정 친화적 환경 조성 등 함께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 이하 "위원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이하 "대교협")는 5월 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생․고령화 사회 등 인구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1월, 대교협의 요청으로 2025년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과 대학과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강연한 바 있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위원회와 대교협, 양 기관의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협력활동 등을 바탕으로 향후 협력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 위원회와 대교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➀대학(원)생 등 청년의 취업 및 사회진출 지원, ➁다자녀 가정 대상 대입전형 확산, ➂대학 구성원의 일․가정 양립 및 가정친화적 환경 조성, ➃고령사회 대비한 대학의 재교육 및 평생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인구문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업무협약 자리에서 지난해 발표한 6･19 저출생 대책의 과제 이행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준 대교협에 감사를 전하며,
ㅇ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소득기준 8→9구간)하여 약 50만명(다자녀 가구는 10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대학(원)생이 육아휴학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범위를 8세에서 12세로 늘려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등 고등교육 분야의 저출산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면서,
ㅇ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데 이어 올해도 합계출산율 예상치 0.79명에 부합하는 추세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추세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대응과 사각지대 보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주 부위원장은 "그간 양 기관 간 긴밀하게 논의해 온 다자녀 전형 확대를 위해 대교협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 시 기회균형 특별전형 대상에 '다자녀 가정'이 포함되길 기대한다."면서,
ㅇ "다자녀 가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는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도 자녀 1명인 가구의 학생에 비해 낮은 면**을 고려할 때,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선 적극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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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고위-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업무협약 체결.hwp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고위-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업무협약 체결.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