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에 따른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

- 불법스팸 추이 점검 및 취약계층 피해 예방 교육…"불편?불안 해소"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이번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사고('25.4.19.)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 및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조치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유심(USIM) 교체, 유심(USIM) 도착, 유심(USIM)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 및 신고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불법스팸 급증에 대비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협조요청 하는 한편, 필요 시 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내용에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유심(USIM)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스팸 대응 요령 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디지털플랫폼, AI 활용 등 신규서비스 활용 방법 및 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 실시('25년 약 5만명 실시 예정)

온라인피해365센터(www.helpos.kr, ☎142-235)를 통해 전문 상담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부정한 방법을 통한 본인확인이나 이상징후 등에 대한 본인확인시스템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오는 7~9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정기점검(7월 실시)과 별개로 해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본인확인시스템의 이상 여부와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유통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연휴기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엄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동통신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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