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불법계량기∙비법정단위 집중 점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불법계량기비법정단위 집중 점검

- 소비자감시원 활동 본격 개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58일부터 전국 각지역별로 소비자감시원 200명이 불법계량기,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비자감시원은 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소비자단체에서 선발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 소비자 자율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법정계량 관리 효율성 제고, 소비자피해 방지,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15년부터 소비자가 참여하는 소비자감시원 제도를 도입·운영중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저울, 유류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요소수미터) 등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감시원들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통시장, 부동산중개업소, 주유소, 정육점 등을 방문하여 활동하게 된다.

 

", , 평 쓰면 안돼요"전통시장 및 부동산중개소 점검도 강화

 

법정단위(미터(m), 킬로그램(kg) )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돕고, 국가경제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아직도 일부에서 인치(in), 온즈(oz), (()) 등 비법정단위가 사용되고 있어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가 필요하다.

 

올해는 특히 '',''과 같은 비법정단위를 사용하는 현장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일부 전통시장과 곡물판매점 등에서는 여전히 비법정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감시원들이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상인들에게 법정단위 사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단위 표기 실태 역시 모니터링 대상이다. '' 단위 등 비법정 단위 사용에 대해 오프라인 현장을 직접 방문해 외부 광고물, 계약서, 내부 자료 등을 점검한다.

 

"계량기 정기검사 받았나요?"저울·주유기도 현장 점검

 

정육점과 수산물 매장, 채소가게 등에서 사용하는 상거래용 저울이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지난해 계량기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기식 지시저울의 경우 약 5%가 미검정 상태였으며, 판지시 저울은 20% 이상이 검사 없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와 LPG충전소에서 사용되는 유류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등) 또한 점검 대상이다. 특히 연료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계량기인 만큼 정확도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전국에 소재한 유류용 계량기 약 20만대 중 작년에 5천여대를 점검한 결과, 0.5%에서 검정필증 미부착, 검정 유효기간 초과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계량 신뢰는 소비자 신뢰"모니터링 지속 강화

 

전응길 적합성정책국장은 "정확한 계량과 법정단위의 사용은 투명하고 공정한 상거래의 출발점"인 바, "소비자 감시원들의 활동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는 일"이라고 설명하며, "집중 점검과 관련하여 전통시장의 상점들과 부동산중개소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84일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