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머니 154조원, 2050년엔 488조원 넘는다. - 정부 첫 전수조사, "투명한 관리, 보호대책 시급"
- 사상 첫 고령 치매환자 자산 전수조사, '치매머니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착수
'23년 기준 고령 치매환자 124만명의 치매머니 전수조사 결과 154조원(GDP 6.4% 수준)로 향후 2050년에는 치매머니 488조원 전망, GDP의 15% 넘어설 듯
고령 치매환자에 대한 금융자산, 부동산 등 포괄적 실태조사, 부동산 비중 74.5%
고령 치매환자 자산 관리체계 구축, 공공후견·민간신탁 확대 등 검토해 5차 기본계획에 반영 예정
□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속에서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 일명 '치매머니'가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6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공동으로 추진한 고령 치매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전수조사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 등에서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치매머니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 행보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의 고령 치매환자는 약 124만 명이며, 이중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전체의 61%인 76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보유한 소득 및 재산 등 총 자산은 GDP의 6.4% 수준인 15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 원이다.
ㅇ 전체 인구의 2.4%인 고령 치매환자의 치매머니가 전체 GDP의 6.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인구 대비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ㅇ 그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부동산 자산은 전체의 74.1%인 약 114조원, 금융자산은 전체의 21.7%인 약 33.4조원을 차지해 치매로 인한 자산 동결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은 향후 치매환자가 2030년 178.7만명, 2040년 285.1만명, 2050년에는 396.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ㅇ 고령 치매인구 증가로 치매머니도 급속히 늘어 2050년에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나 488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50년 예상GDP의 15.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 정부의 이번 첫 고령 치매환자 자산조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가 함께 진행했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개년을 대상으로 고령 치매환자 전체의 소득 및 재산 규모를 분석하였다.
ㅇ 조사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➊공단 청구자료* 및 세대 관계 자료, ➋국세청·5대 공적연금기관 소득(종합소득·연금소득)**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재산(주택·토지 등)자료 등이 활용됐다.
* 의료기관이 의료비 청구를 위해 건보공단에 제출하는 자료
** 소득 중 직장가입자 대상 보수자료는 공단 보유 자료 활용
ㅇ 다만, 조사결과 중 금융자산은 치매환자의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을 토대로 추정한 값이라는 한계가 있고, 건보공단 자료에는 연간 2,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 발생자는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보다 적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
* 건강보험고시에 따라 국세청이 금융소득 등을 건보공단에 통보할 때 하한기준(2,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금융소득 발생자는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자산 추정치는 실제치보다 과소 추정 가능성 있음(서울대 건강금융센터)
□ 이번 조사에 대해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고령 치매환자의 실물자산과 소득을 전수조사하여, 치매머니의 전체 규모와 실체를 파악하게 됐다"면서 "치매머니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일본 언론에 보도된 치매머니 규모 추정* 자료보다 정확도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언급하였다.
* 일본 금융회사들이 추정한 것으로 장래인구추계 및 고령자 자산보유액, 치매유병률을 바탕으로 추산함
□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지 기능이 저하된 고령 치매환자는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여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한 무단 사용 또는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치매환자 자산이 동결되면 투자 및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는 문제가 있다"고 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 치매환자계좌에서 10억원이 넘는 돈을 빼간 혐의로 조선족 간병인 60대 구속(연합뉴스, '21.8.4)
** 치매걸린 아버지 250억 건물, 오빠가 가져갔어요(한국경제, '24.5.29)
ㅇ 또한 주 부위원장은 "이번 치매머니 규모 파악은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단초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매 1년마다 치매머니 규모 변동 상황을 분석․공개하면서 추정조사․방법론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민간신탁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치매공공후견 확대 방안, 공공신탁제도 도입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한 후 치매머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 대책을 마련해 연말에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치매 진단 전후와 치매 진행 단계별 건강변화와 자산 변동 추적, 치매 고령자의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 민간 및 공공기관의 서비스 개발 등
붙임 : 1. 치매 고령자 자산규모 분석 결과
2. 치매 고령자 금융자산 추정 및 치매머니 추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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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고위 고령 치매환자 자산 전수 조사결과 발표.pdf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고위 고령 치매환자 자산 전수 조사결과 발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