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에서 그간 추진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 논의
√ 정부는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추진한 결과 일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24년 외국인 계좌개설 건수 약 4배 증가, 전년대비),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영문공시 확대('24년 약 58% 증가, 전년대비), ▴배당제도 개선('24년 결산배당 기업의 약 절반이 정관 개정) 등으로 글로벌선진지수(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성과
·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확산과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 노력으로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자기주식 매입․소각 확대 등 주주환원 확대
* (현금배당) ('23년) 29.5조원 → ('24년) 32.66조원(전년대비 10.7%↑), 평균시가배당률 5년 중 최대
아울러, 대체거래소(ATS) 도입(3.4일,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거래가 순차적으로 확대되면서 복수 시장 구조가 안착되고 있다.
* 4월 일평균 거래량 1.4억주(전체 시장의 8.6%), 일평균 거래대금 3.8조원(전체 시장의 21.4%)
상장폐지 제도개선('25.1월 발표)은 금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 대한 대외홍보(IR)와 금융교육도 지속할 계획이다.
[2] 일반주주의 이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제도 개선을 실시하였으며, 기업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주 소통 및 보호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
<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요 내용 >
➊ 물적분할 제도 개선
('22.12월 시행)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시 공시·상장심사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 일반주주에 충분한 정보 제공, 일반주주와 충실히 소통한 경우에만 자회사 상장
➋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24.7월 시행)
상장회사 내부자(임원, 주요주주)는 대규모 주식 거래시 사전(30일전) 공시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예방 등 일반 투자자 보호
➌ 전환사채 제도 개선
('24.12월 시행)
전환사채 발행·유통공시 강화, 콜옵션·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 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 수단으로 이용 가능성 차단, 일반 투자자 보호
➍ 자사주 제도 개선
('24.12월 시행)
인적분할시 신주배정(자사주의 마법) 금지, 취득·보유·처분 관련 공시 강화
→ 자사주의 대주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차단
➎ M&A 제도 개선
('24.11월 시행)
합병 관련 공시 강화, 외부평가 개선, 합병가액 자율화(비계열사간 합병)
→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 최소화, 글로벌 정합성 제고
일반주주들이 배당금을 미리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결과 다수의상장 기업들이 개선된 절차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고 있다.
* [결산배당] 12월 결산 상장기업 2,450개사 중 1,138개 기업(약 46.4%)이 정관 개정 ('25.4월 기준)
[분기배당] 분기 배당 도입기업 750개사 중 165개사(약 22%)가 정관 개정 ('25.4월 기준)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은 현재까지(5.7일 기준) 총 150개사(기업수 비중5.9%, 코스피 기업 시가총액 기준 약 50%)가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여, 주주환원 제고 및 성장성 확대 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밸류업 공시기업은 시장 평균 대비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3]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1)하였으며, 공매도2) 및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개선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 직권 말소3)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④자본·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정책 추진으로 선진지수 편입에 성공(세계국채지수(WGBI) 편입('24.10월), MSCI 선진지수 편입 노력 중)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경제회복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최근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으로 성과가 제약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상황이 좋아지면 충분히 개선될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앞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선진 자본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그간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은 더욱 공고히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긴 호흡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자본시장 선진화 향후 과제(전문가, 시장관계자 의견 등 종합) >
2. 주제 발표 요약
※ 발제와 토론내용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이며,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참고할 계획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강화 과제」을 발제한 자본시장연구원 강소현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추진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상장기업의 가치를제고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장시장의 질적 성장, 복수시장 체제 선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불공정거래 규제개선과 향후 과제」을 발제한 연세대학교 김유성 교수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전 감시 및 사후제재가 강화되었으며, 앞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자본시장의 성장 속도를 감안하여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 정비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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