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5.8.(목),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에 참석하여,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그간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점검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자본시장 분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제1차 자본시장전략포럼(4.8(화))에 이어, 제2차 자본시장전략포럼을 세미나 형식으로 개최

< 자본연구원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 개요 >

1. 부위원장 기조발제 주요 내용

【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노력 】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크게 4가지 방향에서 30여개의 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며, 일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주요 과제 >

[1] 먼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의무화, 외환시장 개방 확대 등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투자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세제개선(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 완화 등)도 지속 추진해 왔다.

    1) 외국인투자자 계좌 개설 건수: ('23년) 월평균 105건 → ('24년) 월평균 396건 (약 4배↑)

    2) 영문공시 건수: ('23년) 3,053건 (175개사) → ('24년) 4,830건 (248개사) (약 58%↑)

  아울러, 대체거래소(ATS) 도입(3.4일,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거래가 순차적으로 확대되면서 복수 시장 구조가 안착되고 있다.

* 4월 일평균 거래량 1.4억주(전체 시장의 8.6%), 일평균 거래대금 3.8조원(전체 시장의 21.4%)

  상장폐지 제도개선('25.1월 발표)은 금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 대한 대외홍보(IR)와 금융교육도 지속할 계획이다.

[2] 일반주주의 이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제도 개선을 실시하였으며, 기업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주 소통 및 보호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

  일반주주들이 배당금을 미리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결과 다수의상장 기업들이 개선된 절차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고 있다.

* [결산배당] 12월 결산 상장기업 2,450개사 중 1,138개 기업(약 46.4%)이 정관 개정 ('25.4월 기준)

[분기배당] 분기 배당 도입기업 750개사 중 165개사(약 22%)가 정관 개정 ('25.4월 기준)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은 현재까지(5.7일 기준) 총 150개사(기업수 비중 5.9%, 코스피 기업 시가총액 기준 약 50%)가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여, 주주환원 제고 및 성장성 확대 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밸류업 공시기업은 시장 평균 대비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3]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¹⁾하였으며, 공매도²⁾ 및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개선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 직권 말소³⁾도 증가하고 있다.

    1)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 현황(증선위, 건): ('21) 87, ('22) 81, ('23) 105, ('24) 113, ('25.1~3월) 32

    2)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추이: (3.31~4.4) 7.7%, (4.7~4.11) 5.8%,  (4.14~4.18) 3.8%, (4.21~4.25) 3.6%

    3) 유사투자자문업자 수(직권말소업자 수): ('22) 2,097(126),  ('23) 2,146(103), ('24) 2,083(136)

   투자자에 대한 공시 강화, 기업의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개선 등은 금년 하반기부터 제도개선 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4] 자본시장의 혁신과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토큰증권(STO)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 신탁업 활성화 등을 방안을 발표하여 추진 중이다.

【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한계 】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추진해 온 결과 ^①자본시장은 대내․외 위기 영향이 최소화되고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으며, ^②국민의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과 보유 규모가 증가^*하고, ^③기업의 주주환원 노력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가계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 규모(한국은행): (2022) 2,639조원, (2023) 2,887조원, (2024) 3,099조원

** 현금배당, 자기주식 매입·소각 규모 확대

  아울러, ^④자본·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정책 추진으로 선진지수 편입에 성공(세계국채지수(WGBI) 편입('24.10월), MSCI 선진지수 편입 노력 중)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경제회복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최근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으로 성과가 제약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상황이 좋아지면 충분히 개선될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앞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선진 자본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그간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은 더욱 공고히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긴 호흡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자본시장 선진화 향후 과제(전문가, 시장관계자 의견 등 종합) >

2. 주제 발표 요약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강화 과제」을 발제한 자본시장연구원 강소현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추진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상장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장시장의 질적 성장, 복수시장 체제 선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불공정거래 규제개선과 향후 과제」을 발제한 연세대학교 김유성 교수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전 감시 및 사후제재가 강화되었으며, 앞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자본시장의 성장 속도를 감안하여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 정비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