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착수 회의 개최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착수 회의 개최

- '26~'30년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

- △ AI 확산 등 미래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전략 마련, △ 인구통계의 시계 일치, △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모든 개혁과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논의

- △ 인구구조 변화속도의 "완화" + 사회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는 "적응"을 아우르는 전략 마련 , △ 3C 대응을 통한 총체적 변화 모색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주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26년부터 '3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목표와 이행방안을 담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금일 회의는 제5차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관계부처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 계획과는 차별화된 금번 기본계획의 방향성과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제12차 인구비상대책에서 논의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 원칙중심으로 과거 기본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제5차 기본계획 마련할 예정이다.

* 단편적 과제 중심, 구조적 대응과제 부족,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미흡 등 문제점 존재

 

(주요 여건 반영) AI 등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미래사회 주요 여건변화대응방향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중장기 인구전략을 수립한다.

· 생산가능인구 부족 대응, 행정 효율화 도모를 위해 AI, 로봇 기술 진보정책결합하고, 인프라 확충디지털 접근성 제고도 병행한다.

 

(목표 설정) 인구 통계의 시계일치시키고, 명확한 목표지표설정한다.

· 정확한 예측 정책실행을 위해 장례인구추계 등 인구통계, 돌봄 등 인력수급, 관련 사회보험 재정추계 등의 시계를 '25년, '30년, '40년 등 시점을 기준으로 일치시키고,

· '25년 현황파악, '30년 목표설정을 명확히 한 후 '30년부터 역순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구체화한다.

 

(포괄 범위) 인구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책요인 및 과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논의 본격화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 인구문제 대응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효율화확충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복지제도·노동시장·세제 등에 대한 개혁과제와 필요한 중장기과제논의하고, 관련된 향후 5년간 과제도 설정한다.

· 인구의 지역적 균형이민정책방향의 틀 마련을 위해 지방 인구수도권 유출, 해외 우수인력 유치 등에 대해서 접근한다.

 

(추진전략) 변화 속도(예: 합계출산율 등)의 "완화(Mitigation)"와 사회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혁하는 "적응(Adaption)"을 아우르는 전략을 수립한다.

· 저출생·고령화 정책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중지역소멸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하며,

· 축소(감축)사회의 조건 속에서 지속가능한 생활·공공 인프라 재설계,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 예) 고령화 사회 대비 건강관리 시스템 혁신, 디지털화 된 교육인프라 확충 등

 

(대응방향) '3C 대응'(Policy Change, Cultural Change, Governance Change)을 통한 총체적 변화를 토대로 대안을 모색한다.

· ➊수요자, 기업, 지자체 중심의 정책변화(Policy Change), ➋결혼·출산·육아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Cultural Change), ➌인구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거버넌스 변화(Governance Change) 총체적으로 설계한다.

 

□ 그간 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중심이 되어 국책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3개 분과 11개 작업반을 구성하여 금번 기본계획에 반영할 40여개의 핵심과제를 협의해 왔으며,

ㅇ 금일 착수회의 이후 작업반별로 핵심과제 구체화, 성과지표 선정 등 후속작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민·지역·기업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는 더 이상 개별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이며, 지금이야말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공감실행 중심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2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