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착수 회의 개최
- '26~'30년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
- △ AI 확산 등 미래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전략 마련, △ 인구통계의 시계 일치, △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모든 개혁과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논의
- △ 인구구조 변화속도의 "완화" + 사회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는 "적응"을 아우르는 전략 마련 , △ 3C 대응을 통한 총체적 변화 모색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주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26년부터 '3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목표와 이행방안을 담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금일 회의는 제5차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관계부처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 계획과는 차별화된 금번 기본계획의 방향성과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제12차 인구비상대책에서 논의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과거 기본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제5차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단편적 과제 중심, 구조적 대응과제 부족,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미흡 등 문제점 존재
➊ (주요 여건 반영) AI 등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미래사회 주요 여건변화 및 대응방향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중장기 인구전략을 수립한다.
· 생산가능인구 부족 대응, 행정 효율화 도모를 위해 AI, 로봇 등 기술 진보를 정책에 결합하고, 인프라 확충 및 디지털 접근성 제고도 병행한다.
➋ (목표 설정) 인구 통계의 시계를 일치시키고, 명확한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 정확한 예측과 정책실행을 위해 장례인구추계 등 인구통계, 돌봄 등 인력수급, 관련 사회보험 재정추계 등의 시계를 '25년, '30년, '40년 등 시점을 기준으로 일치시키고,
· '25년 현황파악, '30년 목표설정을 명확히 한 후 '30년부터 역순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구체화한다.
➌ (포괄 범위) 인구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책요인 및 과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 인구문제 대응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효율화 및 확충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복지제도·노동시장·세제 등에 대한 개혁과제와 필요한 중장기과제를 논의하고, 관련된 향후 5년간 과제도 설정한다.
· 인구의 지역적 균형과 이민정책방향의 틀 마련을 위해 지방 인구의 수도권 유출, 해외 우수인력 유치 등에 대해서 접근한다.
➍ (추진전략) 변화 속도(예: 합계출산율 등)의 "완화(Mitigation)"와 사회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혁하는 "적응(Adaption)"을 아우르는 전략을 수립한다.
· 저출생·고령화 정책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중 및 지역소멸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하며,
· 축소(감축)사회의 조건 속에서 지속가능한 생활·공공 인프라 재설계,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 예) 고령화 사회 대비 건강관리 시스템 혁신, 디지털화 된 교육인프라 확충 등
➎ (대응방향) '3C 대응'(Policy Change, Cultural Change, Governance Change)을 통한 총체적 변화를 토대로 대안을 모색한다.
· ➊수요자, 기업, 지자체 중심의 정책변화(Policy Change), ➋결혼·출산·육아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Cultural Change), ➌인구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거버넌스 변화(Governance Change) 등을 총체적으로 설계한다.
□ 그간 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중심이 되어 국책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3개 분과 11개 작업반을 구성하여 금번 기본계획에 반영할 40여개의 핵심과제를 협의해 왔으며,
ㅇ 금일 착수회의 이후 작업반별로 핵심과제 구체화, 성과지표 선정 등 후속작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민·지역·기업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는 더 이상 개별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이며, 지금이야말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공감과 실행 중심의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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