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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서
- '미래의 혁신'을 주제로 한 정책대화에서 명품특허 확보 등 지식재산(IP) 전략 강조 - |
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8일(화) 16시(현지시각)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본부(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6차 총회에 참석해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원동력인 지식재산을 강조하는 대표연설을 했다.
* 유엔(UN) 산하 15개 전문기구 중 하나로 지식재산 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국제기구
김 청장은 대표 연설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의 증가 등 전 세계 지식재산(IP) 활동과 혁신이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혁신의 바탕이 되는 강력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이 경제 위기 극복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청장은 IP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민간 전문가를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위조 상품의 유통 방지 체계를 구축한 특허청의 최근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2004년 설치된 '한국 신탁기금'을 활용해 개도국의 청년, 여성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왔음을 강조하면서, 향후 글로벌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위해 WIPO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뜻임을 밝혔다.
앞서 김 청장은 7월 7일(월) 15시 30분(현지시각), 다렌 탕 WIPO 사무총장이 주재한 '미래의 혁신' 관련 고위급 정책 대화에 참석하여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전략의 혁신적 전환을 강조했다. 한국은 그간 연구개발 인력 증가로 특허 출원을 늘려 국내총생산 성장을 이끌었지만, 최근 인구 정체와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양적 성장 전략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고부가가치의 '명품특허' 확보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 창출 전략으로의 전환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미국 특허상표청, 일본 특허청, EU지식재산청과 고위급 양자 회담 개최>
코크 스튜어트(Coke STEWART) USPTO 청장 직무대리와는 글로벌 양도* 과제, 영업비밀 보호, 위조상품 방지 등에 있어 WIPO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WIPO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카사이 야스유키(河? 康之) 신임 JPO 청장과는 첫만남을 갖고 향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뜻을 같이 했다.
*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양도를 위해 권리가 등록된 각 국가마다 신청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제 시스템을 의미
주앙 네그랑(Jo?o NEGR?O) EUIPO 청장과는 주요국이 함께 참여하는 '위조상품 유통 방지 기술 컨퍼런스' 등 지식재산 보호 국제공조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항들을 논의하였으며, 올해 9월 네그랑 청장의 방한 계기에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갱신하여 양 청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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