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포항시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인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에 통신선·전화선·유선방송선 등이 복잡하게 얽히거나 잘린 후 방치되어 거리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위치한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에는 거리 한복판에 잘려있는 통신선 등이 다수 남아 있어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주민과 관광객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통신선 등에 대한 정리를 요구하는 민원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 그러나 포항시 등 관계기관은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통신케이블 및 유선방송사의 종류가 상이하고,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 조성공사 완료 이후 개인적 사유로 정비되지 않은 통신선 등은 행정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전선들이 현재까지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었다.

결국 구룡포 마을 주민 540여 명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 조정안에 따르면, 포항시는 ▴이 민원 마을 구간을 2026년 공중선 정비사업에 포함되도록 정비구역을 설정 후 구체적인 정비구역의 범위는 관계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인 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통신선 등의 정비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마을 내 한국전력의 전봇대를 이용하는 에스케이티(SKT), 엘지유플러스(LG U+) 등 통신업자와 협의 시 단선 방치 등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미이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마을 내 전선의 정비와 단속, 그리고 위험개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 위험개소 : 가전, 화재, 폭발 등 전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소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결하고 관광객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주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