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기습 폭우와 국지성 강우로 배수구가 역류하거나 빗물받이가 막혀 도로와 인도가 침수됐다는 민원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1년 6개월간(2024년 1월~2025년 6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빗물받이, 우수관 등 배수시설' 관련 민원 2만 604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배수시설 민원은 집중호우가 잦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2024년 민원의 40.9%가 이 시기에 발생했다. 또한 2024년 월평균 978건이던 민원은 올해 1,479건으로 크게 늘었고, 특히 2025년 6월에는 분석 기간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 등 2025년 상반기 배수시설 관련 민원은 전년도 상반기 대비 약 1.6배 증가하였다.

□ 전체 배수시설 민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었으며,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올해 상반기 민원건수만으로도 전년도 연간 민원건수를 초과*했다.

* 서울시 민원건수: '24년 1월~12월 3,284건 → '25년 1월~6월 3,809건

한편 지역별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 상대적인 민원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부산·광주·대전 등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배수시설 관련 민원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도로나 인도 등에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거나 침수 우려가 있어 정비를 요청하는 신고성 민원이 많았다. 특히 "도로와 인도에 물이 차서 지나갈 수 없다.", "빗물이 역류해서 건물 안까지 들어왔다." 등 불편을 넘어서 안전 우려가 함께 제기된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신고성 민원 이외에도 ▴점검·정비 등 선제적 대응 요청, ▴배수시설 공사 관련 민원, ▴배수시설 막힘 행위 관련 단속·계도 요청 등이 제기되었다.

점검·정비 등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는 민원은 주로 상습 침수지역을 미리 정비해 달라거나, 토사나 낙엽 등 쌓인 퇴적물을 제거해달라 또는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는 빗물받이로 교체해달라는 등 사고 발생 전 조치를 바라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배수시설 공사 관련 민원은 배수시설의 증설 또는 신설 공사를 요청하거나 해당 공사 이후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마지막으로, 배수시설 막힘 행위 관련 단속·계도 요청 민원의 경우 배수구, 빗물받이 등에 담배꽁초, 음식물 등을 무단투기하거나 공사장의 토사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자체가 강력하게 단속해달라는 내용으로 접수되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배수시설 정비 및 침수 예방 조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배수시설 관련 민원은 단순 불편 신고를 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조기에 감지하는 중요한 신호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반복되는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 epeople.go.kr)'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별첨] 배수시설 관련 민원 분석 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