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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前 법무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은 7.16.(수)-17.(목)간 프랑스 파리를 방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상·하원 주요 인사 및 현지 주요 기업 대표들을 면담하였다.
※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 : 강금실 前 법무부장관(단장), 한병도 의원, 천준호 의원
특사단은 프랑스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음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였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할 나갈 것임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그간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정책을 일관적으로 지지해온 프랑스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특사단은 7.16.(수)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을 만나 한-프랑스 관계 강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특히 내년 한국과 프랑스의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아 양국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사단은 우주, 방산, 원자력, AI 등 전략산업 및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하여 제분야에서 프랑스와의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도 그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관적으로 지지해온 프랑스와 긴밀한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아울러 내년 프랑스가 의장국을 수임하는 G7과의 협력도 강화하여 복합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본 수석은 한국이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저력을 잘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축하와 우정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내년 수교 140주년 계기 양국관계 강화를 통해 전략적 협력 잠재력을 실현하고, G7 정상회의 차원에서도 국제사회의 안정과 안보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정부와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공고한 연대와 지지도 재차 확인하였다.
이어서 특사단은 7.17.(목) 로익 에르베 상원 부의장 및 사브리나 세바이히 하원 불-한 의원친선협회장을 상, 하원에서 각각 만나 신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한-프랑스간 의회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에르베 부의장과 세바이히 협회장은 이번 특사단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저력을 평가하고, 양측이 내년 수교 140주년 계기 의회간 교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교류, 경제협력 및 기후협력도 한층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한편 특사단은 7.16.(수) 에어 리퀴드 본사를 방문, 프랑스 경제인연합(MEDEF) 내 불-한 비즈니스 협의회 회원사들을 만나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에어 리퀴드, 에어버스, 다쏘, LVMH 등 참석 기업들은 2024년 '한-불 경제인 미래대화'가 출범하고, 올해 5월 Choose France 행사 계기 마크롱 대통령이 주빈국인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별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양국 기업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탈탄소, 항공우주, 스타트업 등 분야에서 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번 프랑스 특사단 파견은 프랑스의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회복력을 입증하면서 '민주 대한민국'의 귀환을 알리고, 글로벌 질서의 전환과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해 국익을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신정부의 대외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양국이 내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제분야의 전략적,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대통령실, 상·하원 및 기업인연합 면담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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