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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이전 1주년 기념 역대심판원장 초청 심판정책간담회 개최

2025.07.28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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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이전 1주년 기념
역대심판원장 초청 심판정책간담회 개최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7. 28.(월) 14시 정부대전청사 민원동(대전시 서구)에서 특허심판원 이전* 1주년을 기념하여 역대 심판원장을 초청하여 심판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2024년 7월 29일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으로 이전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년간 특허심판원의 변화상황을 공유하고, 지식재산 심판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역대 심판원장들이 참석하여 심판원의 발전 과정과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소중한 경험과 조언을 나누었으며 '^ⓛ무효심결예고제', '^②당사자계 심판의 심리절차의 개선', '^③심판-조정 연계제도 활성화' 등 현재 심판원이 추진 중인 주요 현안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심판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기존 6개였던 첨단기술 심판부를 9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 등에 대해서도 공유하였다.

* (기존 6개) 반도체, 모빌리티, 이차전지, AI, 차세대 통신, 디지털미디어 + (추가 3개) 바이오, 로봇, 의약품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선배 심판원장들의 고견을 듣고, 심판원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명품특허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이 가능하도록 고품질 심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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