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7월 31일(목) 13시 30분 경남도청에서 경남도민연금 사전협의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경상남도가 내년 도입을 준비 중인 '경남도민연금'의 정책 방향과 세부 설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 그리고 시군 관계자, 유관 연구기관 연구자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토론회는 보건사회연구원 조성은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제도설계, 세제혜택, 수익률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동화 조선대학교 교수, 이희재 창원대학교 교수, 김성일 이음연구소 소장,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발제와 토론을 맡아 경남도민연금 제도 시행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대안 검토와 이에 대한 지역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아울러 이러한 지자체 차원의 브릿지 연금 도입 사례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제개편 등 다양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경남도민연금 사업(안) ◊

▶ (지원대상) 40세 이상 55세 미만 경남도민

▶ (지원내용) 개인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칭 지원(연간 납입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8만원 당 월 2만원을 매칭) 

▶ (도입목적)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3세('23년 기준)에서 '33년 65세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은퇴 후 최대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 해소를 위한 개인연금 지원

  경상남도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퇴직 후 소득 공백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발전할 예정" 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이영재 과장은 "경남도민연금은 지자체 차원에서는 최초로 퇴직 후 소득 공백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자 타 지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접 지자체, 지역내외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만큼 경남도가 신속히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협의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남도의 사업 시행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붙임> 경남도민연금 사전협의 전문가 토론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