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前 법제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사단은 7.31.(목)-8.1.(금) 간 독일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였다.

※ 대통령 독일 특사단 : 이석연 前 법제처장(단장), 권칠승 의원(단원), 김영배 의원(단원)

  특사단은 독일 정부 및 주요 기관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는 한편,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였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독일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방문 세부일정으로 특사단은 7.31.(목) 노이에 바헤 추모비에서 헌화식을 갖고 세계 대전 및 나치 수용소에서 숨진 무명 희생자들의 희생을 기렸다.

※ 독일 내 전쟁 및 나치 독재 시절 희생자들을 기리는 국가 추모시설로, 우리 현충원에 준하는 의미와 중요성 보유

  이후 특사단은 게자 안드레아스 폰 가이어 (Géza Andreas von Geyr) 외교부 사무차관을 만나 신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한-독 관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폰 가이어 차관은 한국은 중요한 가치 파트너로, 경제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서 특사단은 귄터 자우터(Günter Sautter) 독일 총리실 외교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독 관계 강화 관련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고, 유사한 시기에 출범한 양국 신정부가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자동차, 바이오 뿐만 아니라 공급망,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자우터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하고, 양국 신정부가 각 급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하였다.

   특사단은 8.1.(금) 볼프강 질버만 (Wolfgang Silbermann) 독일 대통령실 외교보좌관을 만나 우리 새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고위급 교류 방안 및 국제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질버만 보좌관은 특사단의 독일 파견은 한국의 새 정부가 양국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양국이 양자 현안은 물론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역 정세와 관련하여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하였다.

  한편, 특사단은 이번 독일 방문 계기에 독일 상공회의소,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독일 통합 재단 등 주요 기관을 방문하고 해당 기관 주요 인사와 한-독 경제, 사회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및 독일 통일 경험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특사단 파견은 독일의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조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비전하에 양국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 임 : 면담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