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이 있어야, 내일이 보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협약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금융지원,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공동사업 발굴 등 업무협약

- 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 주거 불안이 결혼·출산의 걸림돌…주택금융지원으로 인구위기 공동대응

-'주택마련 부담'이 결혼지연 이유 1위… 결혼·출산위한 주거정책 필요도도 매우 높아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집마련을 통한 저출생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주거문제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양 기관은 앞으로 ▴결혼·출산·육아 관련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공사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출산 및 양육지원 위한 공동사업 발굴 등 다방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ㅇ 또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육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저출생 주거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책 홍보도 함께 해나갈 계획이다.

□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통해 '11년부터 14년 동안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혼·다자녀 가구 주거안정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ㅇ 사내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임신 전기간 동안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수에 따라 최대 25만원의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3개의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ㅇ 신혼·다자녀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5년 상반기에 전체 보금자리론의 25.2%인 2조원을 공급하고 0.3~0.7%p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전세자금보증시 상환능력 보증한도 심사를 생략하는 등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료를 0.1~0.2%p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다.

□ 실제로 주거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핵심요인이라는 점은 여러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ㅇ 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로 '주택마련 등 자금부족'이 31.3%로 1위를 차지했으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기혼청년 가구 중 55.7%가 입주 후 출산의향이 커졌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ㅇ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진행한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에서도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대상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이 정책인지도와 기대효과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꼽히기도 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안정된 주거환경은 결혼과 출산의 전제조건이자 유인요소"라며, "청년층과 신혼·다자녀 가구가 주거부담이 해소되어야 결혼과 출산, 양육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ㅇ 이어, "이번 업무협약으로 신혼·출산가구, 고령친화주택 등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해 보다 정교한 주택금융 지원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동과제 발굴과 조직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