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 "기업 EFG경영으로 초저출생 돌파" 제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가족친화미래포럼(FFFF) 주최, 「동아시아 저출생 정책」을 주제로 한 '인구위기 대응 간담회' 영상 축사

-동아시아 초저출생 국가 집중, 한국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 공동대응 필요

-가족친화경영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삼는 기업 EFG경영으로 초저출생 대응

-K-형 상생모델로 양성평등↑, 육아부담↓, '지속가능한 출산율 제고' 제안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1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가족친화미래포럼(FFFF)이 주최한「인구위기 대응 간담회: 동아시아 저출생 정책」에 축사했다.

* (간담회 일시/장소) '25.8.11.(월) 14:00∼16:00 /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인천 연수구 소재)

□ 주형환 부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10개 국가 중 5곳(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 중국)이 동아시아 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며, 동아시아의 저출생 위기 상황을 극복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EFG 경영'을 제시했다.

□ 먼저 주 부위원장은 2018년 0명대 출산율에 진입 후 2023년 0.72명으로 세계 최저출산율을 기록했던 한국이 2024년 0.75명으로 합계출산율 반등에 성공하게 된 배경으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해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정책적 대응과 사회문화적 인식개선 양대 축을 중심으로 초저출생 대응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ㅇ 정책적 대응으로는 일·가정 양립지원,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정책대응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추는 노력을 선행했다.

ㅇ 또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을 긍정하는 사회인식과 문화 형성을 위해 경제계, 종교계, 방송계, 학계 등 각 사회주체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넛지식 캠페인을 전개해 인식전환에도 앞장섰다.

ㅇ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지난달까지 총 14번에 걸쳐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가족 친화 문화를 확산하는 전국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주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모두 반등했고,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4%로 증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ㅇ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확대, 저리의 신혼·출산가구 주택대출 등의 실질적인 혜택과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하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합계출산율은 0.79명 수준, 출생아 수는 약 25만명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세계적인 초저출생 위기 상황이 놓을 해결하는 중요한 해법으로 '기업의 EFG 경영'을 제안했다. 이는 종전 ESG 경영에서 Social(S)를 Family(F)로 바꾸어 '가족친화 경영'을 '기업의 핵심 가치로 삼자'는 것이다.

ㅇ 실제로 맞벌이 가정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동아시아의 경직된 직장문화로 인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난임치료휴가 등 일·가정양립제도를 마음 놓고 쓰기 어려운 문화가 잔존하고 있다는 게 주 부위원장의 지적이다.

ㅇ 주 부위원장은 "육아휴직부터 난임부부 휴가지원까지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인구위기 해결의 중요 열쇠'"라고 강조했다.

□ 정부도 기업의 EFG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주 부위원장은 "EF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과 같은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ESG 공시에 일·가정 양립 지표를 반영하는 등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 직장어린이집과 같은 상생모델을 확산해 대·중·소기업간 제도 이용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ㅇ 특히, 주 부위원장은 출산장려금 지급, 격주 4일제 도입,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협력사 직원 자녀에 대한 보육시설 개방 등 선도적인 한국 기업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와 같은 K-형 상생모델은 양성평등을 강화하고 육아부담을 완하하여 '지속가능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추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동아시아는 그 속도와 심각성에서 특별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책과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한다면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이러한 포럼 등을 통해서 국제적 협력모델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붙임 「ECCK 가족친화미래포럼(FFFF)」부위원장 축사 별첨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