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

· 국가비전과 함께 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123대 국정과제 정부 제안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8월 13일(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ㅇ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ㅇ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를 별도로 제시하여,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재명정부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되었다.

ㅇ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며,

ㅇ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되었다.

ㅇ 이는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ㅇ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하였다.

□ 5대 국정목표별 국정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ㅇ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을 완성하고, 분열과 대립이 첨예한 대한민국을 경청과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주요 내용 >

②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ㅇ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주요 내용 >

③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ㅇ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주요 내용 >

④ 기본이 튼튼한 사회

ㅇ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 '기본이 튼튼한 사회' 주요 내용 >

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ㅇ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주요 내용 >

□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하였다.

ㅇ 중점 전략과제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과제로서,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재구조화하여 구성하였다.

ㅇ 해당 과제는 다부처·다분야에 걸친 과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 12대 중점 전략과제 목록 >

□ 또한,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5년 예산 대비 5년간('26~'30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으며,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ㅇ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634/731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178/220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 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국정과제 관련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 지역공약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 內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ㅇ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한편,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핵심 관계자들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며 국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ㅇ 이한주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의 의미와 국정과제 수립 과정,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등을 소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미와 내용의 큰 틀을 설명하였다.

ㅇ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검찰･경찰 개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적 책무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강화, 충직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 과제들을 설명하였다.

ㅇ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성장동력 회복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대한민국 진짜성장 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3+1 진짜성장 전략*과 핵심과제들을 제시하였다.

* ➀기술선도 성장, ➁모두의 성장, ➂공정한 성장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시장 조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

ㅇ 송경희 경제2분과장은 AI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RE100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를 설명하였다.

ㅇ 김남희 사회1분과(분과장 이찬진) 기획위원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라는 목표 아래 ▴지역사회 통합돌봄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보건·복지, 고용·노동, 성평등, 보훈 분야의 22개 국정과제를 설명하였다.

ㅇ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K컬처 시장 규모 300조원, 방한 관광객 3천만 명 달성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책임 달성 등 '공정한 교육, 세계 속의 K-컬처, 건강한 환경, 신뢰받는 미디어'를 만들기 위한 주요 과제를 설명하였다.

ㅇ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목표로,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K-방산 4대 강국 도약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 공감 통일정책 ▴국익 중심 실용외교 등 국방·방산, 통일, 외교분야 국정과제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ㅇ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 위원장은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재정․제도 혁신과제를 소개하였고, 시도별 7대 공약·15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지역공약 추진 방향도 설명하였다.

ㅇ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12대 중점 전략과제의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변화하게 될 국민의 삶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하였다.

ㅇ 진성준 부위원장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원계획(재정투자계획+재원조달계획)과 향후 입법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윤창렬 부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국정과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후속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효과적인 국정과제 관리 방안과 공직사회 공유·확산 방안, 대국민 소통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 오늘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안)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