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사노위, 「복합위기 시대, 사회적 대화 의제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

국민들, 사회적 대화 필요 의제로

'안전한 일터 조성', '청년층 취업난 해소'를 최우선으로 꼽아

▸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 내 조직문화' 분야 의제 다수 상위 차지

▸ 20~30대는 워라밸, 40대 이상은 노후소득 의제 선호

▸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 '갈등 과제의 사회적 대화 추진','사회적 합의·논의 결과 입법 제도화'등 꼽아

1. 조사 개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권기섭, 이하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본격 가동에 앞서, '복합위기 속 사회적 대화 의제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19세 이상 성인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25.6.25.~7.03.)하였다.

- 5대 분야1) 총 25개 의제를 제시하고 각 의제별 사회적 대화의 필요도2)와 분야별 의제 우선순위3)를 조사하였다.

1) ①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②AI 등 디지털 및 산업 전환, ③차별 및 격차 해소, ④일·생활 균형, ⑤직장 내 조직문화

2) 25개 의제 각각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정도 (5점 척도)

3) 5대 분야별 세부 의제 중,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의제를 2개 또는 3개 선택

2. 사회적 대화 필요도 및 우선순위 조사 결과

<1 > 의제별 사회적 대화 필요도 (총괄)

국민들은 총 25개 의제 중 사회적 대화 필요도가 가장 높은 의제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4.29)과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 대책'(4.27)을 꼽았다.

- 이어 국민연금·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방안(4.18), 고용·산재·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4.15),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갈등 완화(4.13),

육아휴직 등 일육아 양립 정책 확대(4.13), 직장 내 노사 간 소통·협의 활성화(4.0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4.03), 고용형태

다양화에따른종사자보호방안(4.01), 대·중소기업및원·하청간격차해소(4.01) 등이 높게 나타났다. ″직장내 조직문화″,  차별 및 격차 해소″,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분야의 의제들이 상위권을 차지해 최근 ″안전″, ″격차″,″일자리″ 문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육아휴직 등 일육아 양립 정책 확대'나 '휴가·휴식 제도 개선'과 같은 워라밸 관련 의제가 높게 나타난 반면, 40~60대는 '노후소득 보장' 의제가 높게 나타났다.

<2 > 5대 분야별 사회적 대화 필요도 및 우선순위
[1]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분야

□ 사회적 대화 필요도 (6개 의제)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 대책(4.27) - 국민연금·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방안(4.18) - 육아휴직 등 일육아 양립 정책 확대(4.13)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및 직업훈련 강화(3.97) - 60세 이상 근로자의 현 직장에서 계속 고용(3.90) -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 인력 확대(3.20)

□ 우선순위 (6개 의제 中 3개 선택)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의제로는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 대책'(30.5%), '60세 이상 근로자의 현 직장에서 계속 고용'(28.5%), '국민연금·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방안'(21.2%)이 꼽혔다.

□ 시사점

청년층 취업난 해소 대책은 사회적 대화 필요도와 우선순위 모두 가장 높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청년고용 사정('25.6월말, 청년고용률 45.6%) 등에 비추어 우리 국민들은 미래세대인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청년층 취업난 해소 대책에 이어 '60세 이상 근로자의 현 직장 계속 고용'도 중요하고 시급한 의제라 응답했는데, 최근 정년연장 논의나 국민 연금 수급연령 단계적 상향,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과 맞물려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년 일자리와 60세 이상 계속고용 대책 마련 시, 세대간 일자리 상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리적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2] AI 등 디지털 및 산업 전환 분야

□ 사회적 대화 필요도 (7개 의제)

근로시간 다양화와 근로시간 선택권 강화(3.99) - AI 시대에 맞는 직업 훈련 강화(3.95) - AI 확산·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고용안전망 확충(3.95) - 디지털 및 산업전환에 따른 직무·성과 임금 체계 마련(3.89) - 트럼프 관세 등 경제충격에 따른 제조업 구조조정 대응 방안(3.89) - 플랫폼·프리랜서 등 새롭게 일하는 방식에 따른 인사노무 관리 방안(3.82) - 학교교육(초등학교~) 단계에서의 AI 교육 강화(3.78)

□ 우선순위 (7개 의제 中 3개 선택)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의제로는 'AI 시대에 맞는 직업훈련 강화'(29.0%), 'AI 확산·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고용안정망 확충'(23.5%), '근로시간 다양화와 근로시간 선택권 강화'(19.0%)가 꼽혔다.

□ 시사점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대화 필요도는 낮게 나타났다. 다만 '근로시간 다양화와 선택권 강화'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 필요도가 비교적 높았는데, AI 등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업훈련 강화'나 '고용안전망 확충' 의제를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본 것은 AI 확산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과 산업전환에 대한 개인적 불안과 위기감, 대응 필요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차별 및 격차 해소 분야

□ 사회적 대화 필요도 (4개 의제)

고용·산재·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4.15)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4.03) - 대·중소 기업 및 원·하청 간 격차 해소(4.01) -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종사자 보호 방안(4.01)

□ 우선순위 (4개 의제 中 2개 선택)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의제로는 '대·중소 기업 및 원·하청 간 격차 해소'(39.2%)와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종사자 보호 방안'(24.8%)이 꼽혔다.

□ 시사점

4개 의제 모두 사회적 대화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의 계층간 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도를 보여준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의제의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높게 본 것은 해당 의제 해결에 상당한 비용 부담이 수반되고 이해관계의 복잡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들은 '대·중소기업 및 원·하청 간 격차 해소'와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종사자 보호 방안'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의제로 꼽았다.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25.5월말, 전체 취업자의 88.6%가 300인미만 종사)이 높고, 특고․ 플랫폼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기업규모․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나 격차 해소는 노사정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과제로 보여진다.

[4] 일·생활 균형 분야

□ 사회적 대화 필요도 (4개 의제)

(연차)휴가·휴게(휴식) 제도 개선(4.00) - 연장근로의 탄력적 운영 방안(3.94) -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3.91) - 근로시간 단축 및 다양한(유연한) 근로시간 활용(3.90)

□ 우선순위 (4개 의제 中 2개 선택)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의제로는 '근로시간 단축 및 다양한(유연한) 근로시간 활용'(42.7%),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23.0%)가 꼽혔다.

□ 시사점

일하는 방식의 유연화, 다양화 등 '일․생활 균형'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사회적 대화 필요도는 다소 낮고 의제간 편차도 크지 않다. '근로시간 단축 및 다양한(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의제로 응답했는데, 주4.5일제, 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직장 내 조직문화 분야

□ 사회적 대화 필요도 (4개 의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4.29)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갈등 완화(4.13) - 직장 내 노사 간 소통·협의 활성화(4.07) - MZ 세대와의 조화를 위한 조직 문화 개선(3.83)

□ 우선순위 (4개 의제 中 2개 선택)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의제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28.5%)을 꼽았으며, '직장 내 노사 간 소통·협의 활성화'(28.4%),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갈등 완화'(26.3%)로 우선순위가 높았다.

□ 시사점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직장 내 조직문화' 분야가 5대 분야 중 사회적 대화 필요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특히,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제1과제로 조사 된 것은, 최근 들어 일터에서의 안전 확보가 우리 사회의 핵심 화두가 된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라 일터에서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졌다는 점도 보여준다.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의제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28.5%) 외에도 '직장 내 노사간 소통·협의 활성화'(28.4%) 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갈등 완화'(26.3%)가 꼽혀, 상생 협력적 노사관계나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갈등 완화' 의제에 대한 높은 관심은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신고건수가 증가('24년 기준 신고건수 1.2만건)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내 원만한 갈등 해결과 근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통한 조직문화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3. 사회적 대화 활성화 과제 조사 결과

<1 > 갈등 과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 필요도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지도 주요 경제·사회 정책 및 갈등 과제 논의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높게(4.02)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지도에 대해 '안다'는 응답은 절반 정도(48.5%) 나왔는데,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 50대 이상은 높은 인지도를 보인 반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낮은 인지도 특성을 보이고,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 연령별(안다): 20~40대(32.5%) < 50~70대(63.4%) / 성별(안다): 남성(56.0%) > 여성(40.9%) 청년, 여성 등 계층의 사회적 대화 인지도와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향후 경사노위는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 등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2 > 사회적 대화 활성화 과제에 대한 필요도 및 우선순위

□ 사회적 대화 활성화 과제별 필요도 (6개 과제)

사회적 대화 논의 과정을 일반국민에게 공개(4.06) - 입법 및 경제·사회 갈등 과제는 사회적 대화 추진(4.02) - 사회적 대화 합의·논의 결과를 정부 및 국회가 반영하도록 제도화(3.94) - 일반국민이 직접 의제를 제안하는 기회 제공(3.89) - 노·사 외 청년·여성·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대화 참여 확대(3.75) -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 독립기구화 등 위상 강화(3.68)

□ 우선순위 (6개 의제 中 3개 선택)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입법 및 경제·사회 갈등 과제는 사회적 대화 추진'(24.8%), '사회적 대화 합의·논의 결과를 정부 및 국회가 반영하도록 제도화'(22.5%), '노·사 외 청년·여성·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대화 참여 확대'(18.0%)가 꼽혔다.

□ 시사점

'논의과정을 일반국민에게 공개' 과제의 필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투명한 논의과정 공개를 통한 공론화와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가 추진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입법 및 경제사회적 갈등과제의 사회적 대화

추진', '사회적 대화 합의․논의 결과를 정부 및 국회가 반영하도록 제도화'가 꼽힌 것은 사회적 갈등 과제를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대화 합의·논의 결과가 실제 입법이나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향후계획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번 인식조사 결과를 사회적 대화 주체인 노․사․정과 공유하고, 사회적 대화가 재개되는 대로 의제 개발 및 설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소외되었던 청년 및 여성층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관심과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계층별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고 의제 논의 참여 확대를 위한 경사노위 운영방안 개선도 노사정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국민주권 시대, 입법 및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대립과 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들의 사회적 대화 요구와 기대를 확인한 의미있는 조사였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하여 노사 간 또는 계층 간 갈등을 중재하며,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국민 인식조사 개요 및 조사 내용.

붙임2. 필요도 및 우선순위 총괄 조사결과표. 끝.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