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2일(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의장 및 상임부회장, 협의체 소속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국내 5대 가상자산사업자인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간 협의체

□ 이번 간담회는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이라는 민-관의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의 동향 안내 및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한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ㅇ 최근 우리나라에서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기술은 가치 안정성, 접근성 및 거래 효율성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결제 환경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ㅇ 다만, 가상자산은 익명성으로 인해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 중 77%가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가상자산은 국제범죄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최근 수사하였던 가상자산 관련 범죄 사례와 최근 정책 동향을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소개하며,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을 위하여 관세청과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 의심거래보고(STR)*는 관세청의 범죄 단속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는 만큼, 관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최신 외환범죄 사례를 제공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거래를 적극적으로 탐지·보고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가상자산 관련 불법재산의 수수 등이 의심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당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절차

ㅇ 또한,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입수 및 모니터링을 위한 외국환거래법의 개정 등 가상자산 국제 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소개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안내하였다.

ㅇ 이와는 별도로, 관세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점에 감사를 표현하며, 앞으로도 협력을 이어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ㅇ "민간 파트너인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주요 적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