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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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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권기섭입니다.

오늘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김위상 의원님과 행사를 준비하신 노사발전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해주신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님,

발제를 맡아주신 박명준 박사님과 채준호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기후 위기와

산업전환, 지역 소멸 등 대전환 복합위기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제조업의 빠른 성장,

미국의 전략적 관세조치 강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도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노동공급의 감소와 잠재성장률 저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는 국내 제조업 구조, 고용 형태, 산업 클러스터의 재구성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과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파급되는 영향 속에서,

중앙 및 지역 단위의 사회적 대화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연령층에 관계없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청년층 취업난 해소,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격차해소 등을

사회적 대화 필요과제로 꼽았고 주요 갈등과제나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꼭 거치도록

제도화했으면 하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국민들은 이해관계자들의 극한 갈등과 대립이 해소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포용적인 대화가 재개되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사회적 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도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였습니다.


중앙·지역·업종을 아우르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해

노사정 대타협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최근 조선업,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배터리 등

업종의 기회와 위기는 지역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역과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소공인 지원,

스마트 제조 전환, 직업 훈련 강화, 안전망 확대 등의 과제를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적극 선정해야 합니다.


노사정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연구·퇴직자 재취업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청년 일자리 연계형 투자 유치 전략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업전환, 정년연장, 플랫폼 노동, 주4.5일제 등

중앙차원의 사회적 대화 핵심 의제들은

지역에서도 중요한 의제입니다.


중앙과 지역이 함께 공론화에 나서야 합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 노사정과 지역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지역사회별 실천 가능한 사회적 대화 전략을 도출하고,

복합위기와 공급망 변화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뜻 깊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9. 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권 기 섭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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