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 청년주간(9.20~26)을 맞이하여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 ①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 보장, ②청년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③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 중점 추진(3대 분야 139개 세부과제)

□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들과 합동으로 9.22일(월), 2025년 청년주간(9.20~26일)을 맞이하여 모든 청년들에게 첫걸음 기회를 부여하고, 기본생활을 지원하며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을 발표하였다. 

 ㅇ '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는 그동안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복지 문화, 참여 권리 등 청년 삶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며, 취업난, 주거비 상승, 자산격차 등 청년들의 삶의 어려움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ㅇ 이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 청년과의 대화(9.16일 청년농업인, 9.17일 청년창업가, 9.19일 소통공감콘서트), 국무총리 주재 미래대화 1 2 3(7.24일, 9.10일)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청년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 국무조정실 주관 분야별 청년 전문가 간담회(8회), 청년 대상 정책방향 설문조사(1,000명, 5월) 및 정책대상별 FGI 조사(7월), 국정기획위원회 청년소모임 토론(7월) 등  

 ㅇ 이와 함께, 국정과제 및 기존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모든 청년의 사회진출 첫걸음을 지원하여 청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을 마련하였다. 

< 기본 방향 >

□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해 ①청년들의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 보장, ②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③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를 중점기조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첫째, 저소득 취약청년만이 아닌 일반 청년들에게 일자리, 자산형성 등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와 첫걸음을 지원한다.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지원 대상과 내용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 그간 저소득 취약청년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추진되어 일반 청년들의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청년정책의 분야를 확장한 것이 그간의 성과였다면, 앞으로는 국민주권정부의 청년정책은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보편적 청년정책으로의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 "아는 사람만 아는 정책", "자격 기준이 장벽" (청년 간담회 FGI, 5~8월)

  ** 생활에 밀접한 정책은 모든 청년 대상으로 정책 확대 지원대상 내용의 단계적 확대 신규 사업 신설시 지나치게 엄격한 소득요건이 장벽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완화 등

 ㅇ 둘째,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기본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및 도전을 위한 안전망과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이다. 생애 전반에 걸쳐 교육, 주거, 건강, 복지, 생활 등 기본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청년이 '생존의 걱정'이 아닌 '각자 원하는 삶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셋째, 사회 전반에 청년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리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들의 생활과 미래에 직결되는 사회 문제와 정책에 대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 전반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강화하여 '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정책', '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미래' 실현을 목표로 한다. 

□ 이러한 중점기조를 기반으로, 역량개발 및 사회 진입 → 자립기반 마련 → 사회 참여 로 이어지는 청년의 생애주기별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 사회 진입 >

□ 청년들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취업, 창업 등 사회에 첫 발을 원활하게 내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첫 출발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재도전 기회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실패하더라도 괜찮은, 청년들이 잠시 쉬더라도 다시 사회에 진입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확대한다. 

1. 기본과 상식을 지키는 '괜찮은 일터' 확산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쉬고 있는 청년' 중 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쉬고 있다고 응답하는 만큼,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본과 상식이 있는 '괜찮은 일터' 확산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 채용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임금체불 없는 기업 등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이 일터에서 체불 괴롭힘 등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권익보호에 사각지대 있었던 청년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 지급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한다. 

2. '쉼'에서 '회복'으로, '회복'에서 '재진입'으로의 기회 마련

□ 어려운 사회 생활, 길어지는 구직활동 등으로 지친 청년들이 잠시 쉬더라도 회복하고 다시 사회로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조성한다. 

□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서 장기간 쉬고 있거나 또는 취업에 어려움이 큰 청년을 먼저 발굴하고 다가가서 맞춤형 지원사업 등으로 회복을 지원한다.

 ㅇ 개인정보 동의에 기반하여 대학 고교,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 정보를 연계한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장기 미취업 위험군 청년 약 15만명을 발굴할 계획이다. 

 ㅇ 1:1 상담 등을 기반으로 고립 은둔, 반복적 구직 실업 등 청년 상황에 따른 적합한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사회에 적응 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포용적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꾸준한 심리상담 등을 병행하여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다. 

   * (예) 청년도전지원사업 :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에게 심리상담 취업상담 구직의욕 회복 등 지원,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50~250만원 참여수당 지급('25.1.2만명 → '26.1.3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구직활동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구직기간 동안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는 등 청년들의 재도전 여건을 마련한다.

   * 저소득층 취업취약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확대 : ('25) 50만원 → ('26) 60만원 

3. 노동시장 진입 연착륙을 위한 직업훈련 일경험 교육의 질 제고

□ 최근 기업들의 경력 수시 중심 채용 트랜드로 인해, 양질의 직업훈련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참여하는 교육훈련 사업을 현장수요를 반영한 AI 등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편 확대하여 청년 60만여명에게 맞춤형 실무형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ㅇ AI 중심대학(10개), SW 중심대학(51개) 신설 등을 통해 학부생부터 AI SW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화 심화교육은 AX 대학원을 통해 산업현장 맞춤형 AX 융합 교육을 지원한다.

 ㅇ 또한, 구직 청년에게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AI 빅데이터 등 선도기업 중심으로 직업훈련 과정과 일경험-채용 연계를 강화한다. Top-tier AI 융복합 과정을 신설하는 등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하여 청년 5만명에게 AI AX 전문 인력 양성 등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을 수료한 청년에게는 관련 직무의 일경험까지 연계하여 현장경험까지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청년들에게 다양한 역량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함께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 도 추진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 운영 중인 인턴, 일경험, 훈련, 교육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협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에서도 일경험 기회를 선도적으로 제공하고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다.

□ 한편, 군 복무 기간이 청년들에게 역량개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체 장병 47만명(현행 3만명)을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을 확대(3 → 4만명)하고, 전자책 구독 및 구매액(80%)을 연간 64,000원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e-북 지원도 신설한다. 

4. 청년층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 청년들이 걱정없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AI 딥테크 등 첨단기술 창업 지원을 집중 확대한다.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AI·딥테크 과정을 신설하고, 글로벌 과정을 확대 하는 등 혁신 청년 창업가 양성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확대를 추진하여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 이와 함께 청년들이 창업 경험을 계속 쌓아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안전망을 구축한다. 청년의 도전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 루키 프로젝트 를 추진하고, 창업 관련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할 수 있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전용트랙('26~'30. 800개)을 신설하여, 실패원인 분석 및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로 창업 재도전도 지원한다.

5. 청년의 다양한 분야 도전 및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

□ 다양한 모습의 청년들이 각자 원하는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농업, 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도전을 지원한다. 

□ 청년 예술인이 생계 걱정없이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청년 순수예술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 청년농 우선으로 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하고 농촌보금자리**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진입하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청년 귀어 지원을 위해 주거공간, 일자리, 어촌계 참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청년바다마을***을 확대한다.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25) 2,500ha → ('26) 4,200ha, 선임대후매도 : ('25) 50ha → ('26) 200ha

  ** 농촌보금자리 : ('25) 27개소 → ('26) 32개소   *** 청년바다마을 : ('25) 3개소 → ('26) 6개소

□ 또한, 대학의 진로지도 지원 강화와 갭이어(Gap-year) 지원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청년들이 조기에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6. 청년의 지역일자리 및 정착 기회 확대

□ 지역에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정주 여건이 청년에 눈높이에 맞지 않아 지역을 떠나는 청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청년들의 지역 유입과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취업 후 2년간 재직 시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우대하여 2년간 최대 72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지역 중소기업 유입과 근속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청년의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는 '청년친화도시'를 매년 3개씩 지정 지원하여 청년과 함께하는 지역정착 기반을 확산한다. 지역별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 운영을 행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 첫 2년간 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 총 10억원 사업비 지원

< 자립기반 마련 >

□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한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주거, 자산, 생활 안정 등 기본생활의 지원을 강화한다. 

1. 기초 자산형성 기회 보장

□ 청년미래적금을 신설('26.6월)하여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한다.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청년도약계좌와 대비하여 납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기여금 지원 확대(3~6% → 6~12%) 등 혜택을 강화한다.

 ㅇ 일반형은 청년의 월 납입금액(최대 50만원)에 정부기여금 6% 매칭, 중소기업 신규 취직청년은 우대형으로 정부기여금을 12%로 매칭하여 중소기업 청년의 여건 개선에도 기여한다.

□ 또한, 현행 군 병사를 대상으로만 운영중인 내일준비적금을 군 초급간부 대상으로 신설하여 사회초년생인 초급간부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월 납입금(최대 30만원)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100% 매칭 지원*한다. 

   * 3년간 최대 납입시, '원금(1,080만원) + 정부기여금(1,080만원) + 이자' 수령

□ 금융투자, 자산형성 등에 관심이 큰 청년들의 수요에 맞춰, 청년도약계좌 가입청년 대상으로만 운영중인 청년 재무상담(은행권 서금원 등)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으로 확대 개편하여 원하는 청년들에게 모두 기초 재무진단부터 컨설팅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 살만한 청년주택 공급 및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 보장

□ 청년들이 살만한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 월세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으로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 

 ㅇ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금년까지 한시사업이었으나, 계속 사업으로 전환한다. 또한, 지원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층이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도 적극 공급하고, 청년층 선호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를 청년 눈높이에 맞도록 품질과 서비스를 향상한다. 

 ㅇ 특히, 청년 1인가구 등이 선호하는 공유 오피스, 피트니스 센터 등 특화 서비스와 임대주택이 복합된 청년특화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간다. 

□ 청년 등 사회초년생의 피해가 가장 많은 전세사기 예방에 집중하여, 청년의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예비 임차인 대상 임대차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전에 접근 가능한 정보를 확대하여 전세사기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청년 사회초년생 대상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 등을 통해 청년들이 쉽게 공공주택, 부동산 계약, 전세사기 예방교육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청년 생활비 부담 완화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교육비, 식비, 통신비, 문화비 등 청년들의 각종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에게 촘촘한 기본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먼저,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ㅇ 국가장학금 1~8구간의 연간 장학금 지원금액을 전년대비 10~40만원 인상한다. 또한, 인문사회계 우수학생,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이공계 석 박사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춘 장학금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경우에는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현행 학부생 9구간까지, 대학원생 4구간까지)을 모든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으로 확대('25.약 20만명 → '26.약30만명) 한다. 대학원생의 경우, 생활비 대출 신청대상(4 → 6구간)도 확대한다. 이자면제 대상도 확대(5 → 6구간)하여 사회초년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산단 기업 근로자에게 월 4만원 상당 식비 보조를 신규 지원한다.

   * ('25) 연 450만명 → ('26) 연 540만명

□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신설하여 교통비 지출이 큰 청년 등에게 5.5만원으로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을 월 20만원까지 이용가능한 정액권을 신설한다. 기존 K-패스도 유지하여 대중교통 지원의 청년 선택권을 확대한다.

□ 더 많은 청년에게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연령(19세 → 19~20세), 지원금액(최대 15만원 →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 사용분야(영화 추가)를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인다. 

□ 또한, 청년이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로, 청년들이 초기에 가입하게 되면 미래 연금 수령액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4. 복지 사각지대 청년의 자립기반 지원

□ 고립 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경계선 청년, 1인 가구 등 두터운 지원이 필요한 취약청년들의 자립기반을 지원한다. 

 ㅇ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청년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고립 은둔 위기군을 조기발굴한다. 또한, 민간 지역 협력을 통해 맞춤형 상담 및 정책 연계*를 통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 공동생활프로그램, 일경험 프로그램(가상회사) 등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일정정도 일상회복된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 등 자립시까지 책임 관리 

□ 상대적으로 지원에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기초소양-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자립을 지원한다.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전국가족센터 등을 통해 관계 교류 및 식생활 등 생활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 지능지수(IQ) 71~84로서 지적장애(IQ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관련 통계 실태 미비하고 장애인으로서의 지원이 불가하나, 학습 사회참여 자립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따로 사는 19~29세 독립 청년에게 생계급여 분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모의적용을 실시한다.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제도화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부모와 독립하여 성실히 생활하는 청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을 추진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및 모의적용 연구(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25.4~12)에 따라 6개월간 모의적용 실시 후 개선방안 평가 및 효과 검증 추진

   * (현행) 3인 가구(부모2+청년1)의 경우 약 160만원을 부모 1인(가구주)에게만 지급 → (개선) 부모는 2인 가구 보장액 약 125만원, 청년은 1인 가구 보장액 약 76만원 지급(총 201만원)

   ※ 주거급여의 경우 이미 분리 지급중('21~)

5. 일상에서 위기까지 마음건강 상호연계 지원체계 구축 

□ 불확실한 미래, 경제적 압력 등으로 청년들의 스트레스와 불안도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방은 물론 초기 불안 우울단계부터 위기상황까지 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검사주기를 단축(10년→2년)*하여, 청년들이 우울증, 조기정신증 등 조기에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검진결과 위험군에게는 의료기관 첫 진료비를 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심리상담 바우처 등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기존) 우울증 검사, 10년 주기 → (개선) 우울증 조기정신증 검사, 2년 주기('25~)

□ 또한, 청년들의 고립과 은둔이 자살이라는 위기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SNS 전화 등 접근이 쉬운 상담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고립 은둔 청년층을 대상으로 메신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부를 살피고 소통하는 말벗 역할*을 제공하여, 고위험군으로의 악화를 예방한다. 

   * 동일 상담사가 매주 동일 시간대에 약 1,300명 내외의 청년을 대상으로 연락

< 사회 참여 >

□ 청년이 사회와 정책의 주체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에 참여 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년의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인프라와 제도기반을 함께 개선한다. 

1. 청년 주도 참여 모델 확산

□ 그간 청년의 생활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사회이슈임에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에는 힘든 구조였다.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청년들이 청년정책은 물론, 국가 주요이슈까지 책임있는 결정권자 등과 토론 논의할 수 있도록 청년과의 국정 대화 소통 플랫폼 운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교육, 출생, 일자리, 국민연금 등 국가 중요의제에 청년들의 당사자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 대통령 주재 청년과의 대화(청년농업인 9.16일, 청년창업가 9.17일, 다양한 청년 9.19일 등) 국무총리 주재 미래대화 1 2 3(청년 참여 7.24일, 청년 문화예술 9.10일, 청년일자리 10월중 등)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청년미래자문단 운영 등 

□ 다양한 청년 정책참여 기구를 확대하고 지속 강화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 전문위원회(6개 분과*, 60명)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정해진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청년들의 시각으로 직접 정책을 발굴 제안하고 함께 수립하여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 6개 분과 :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 권리 기획 균형발전 

□ 또한,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을 지속 확대하여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 미래주도 세대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 투입할 것이다. 청년 위원을 위촉해야 할 정부위원회는 227개*로, 이 위원회에는 청년위원을 전체위원의 10% 이상 위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위촉해야 하나, 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 안보 등과 관련된 위원회는 예외적으로 제외(청년기본법 제15조)

2. 온 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를 통한 체감도 강화

□ 각 부처 지자체 등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전달 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 및 편의성 등을 제고한다. 

 ㅇ 먼저,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인 '온통청년' 기능을 고도화하여 청년들이 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청년들은 각 부처 지자체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찾기도 어렵고, 지원조건도 제각각이라 일일이 찾느라 피로도가 높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왔다. 온통청년에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AI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이 나이, 소득, 지역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청년 개인별로 필요하고, 지원이 가능한 청년정책을 맞춤형으로 먼저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또한, 일반청년들의 청년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청년정책 공모전*을 수시로 개최하고, 온통청년 內 정책제안 채널인 청년신문고를 활성화한다. 청년정책 선호도 투표 등이 가능한 온라인 투표기능 신설 등을 통해 일반청년들의 부담없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써 온통청년의 역할을 강화한다. 

   * '25.7~11월, 7월 한달간 1,800여건 접수, 이중 480여건 부처 검토중

□ 오프라인 지역 청년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역 접점에서 청년정책 전달체계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 청년센터가 청년정책 사업의 지역 허브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내 청년미래센터,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 협업체계를 모색할 계획이다. 

   * 중앙센터(청년재단 지정), 광역센터(16개), 기초센터(236개)

3. 청년 공동체 및 교류 활성화

□ 청년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청년-지역사회간은 물론 청년세대내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여 사회 전체의 연대와 공감을 회복한다. 특히, 산불 재난지역에서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복구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회복을 도모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향후 지역청년을 비롯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25.9~12월 시범 사업 추진, 지자체 피해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재난지역에서 활동할 10개 청년단체 선정 및 활동 지원(청년공동체당 1,500만원 지원)

□ 또한,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 살아보기, 지역 일거리 실험 등을 기획 운영하는 청년마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지속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해 청년의 지역 유입·정착과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

□ 한편, 청년의 시각에서 성별 차별 불이익 이슈에 대한 현황 분석도 시작한다. 이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소통 공론화의 장 등을 마련하여 성별 인식격차 해소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 계획 >

□ 향후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과의 소통 및 협의를 통해서 국민주권정부의 청년정책 추진방향 의 기본 방향에 맞춰 세부 계획 등을 보완하여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 '25년 연말 5개년 종합계획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시에, 청년들의 목소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방향의 개선 보완사항, 계획 구체화는 물론 청년 체감 수요가 높은 신규 과제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 청년 주도의 공론장 마련을 위해 청조위원, 지방 청조위원, 청년단체, 일반청년 등60여명으로 '청년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여 제2차 기본계획의 분야별 중점방향 및 세부 정책과제 등 검토 논의중(8.20~)

□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며, 정책의 주체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