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3분기까지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3,304건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3,176건) 대비 4.0% 증가한 수치로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주요 수출시장(미국, 유럽연합, 중국) 또한 11.2%(520 → 57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시장】미국은 자동차의 시험 운행 기준, 뒤범퍼 및 연료탱크의 안전 규제를 신설하고 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과 시험 절차를 개정하는 등 전년 대비(302건) 8.6% 증가한 328건을 통보하였다.

유럽연합은 화학물질·화장품 등의 안전 및 친환경 관련 표시 기준을 개정하고 유럽연합 회원국별로 운영하던 철도 안전기준을 유럽연합 통합 안전기준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이륜차와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사이버 보안 요건을 신설하는 등 전년 대비(75건) 10.7% 증가한 83건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중국은 생활용품, 소방설비(화재 감지기·소화기 등)에 대한 안전 규제를 제·개정하여 전년 대비(143건) 16.8% 증가한 167건을 기록하였다.

【주요규제】인도는 '24년 8월「기계 및 전기장비 안전(옴니버스 기술 규정) 명령」(Scheme X)을 신설한 바 있으며, '26년 9월 1일부터 새롭게 인증 대상에 포함된 기계류는 인증을 받지 않으면 인도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규제 적용 품목은 펌프, 압축기, 절삭기 등이다.

* 공작기계류 對인도/전체 수출액(억불, 비중) :

('22) 1.59 / 24(6.6%) → ('23) 1.36 / 29 (4.7%) → ('24) 2.02 / 25 (8.1%)

Scheme X 인증은 신청서 제출 → 서류 심사 → 공장 심사 → 인증 획득 절차로 진행되며, 유효기간은 3년에서 최대 6년까지로 갱신은 만료 6개월 전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공장 심사 시 제출하던 시험성적서를 신청 단계부터 조기 제출토록 하고 공장심사 기준도 강화하였다.

인도 정부의 이번 Scheme X 제도 도입으로 우리 기업들은 강화된 심사 체계로 인한 비용 증가와 제품별 인증 요건 매뉴얼 부재에 따른 혼선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 9월 인도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인도표준국과 양자 회의를 통해 규제 완화와 인증 관련 명확한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12월에 인도표준국 실무 담당자를 국내에 초청 우리 기업들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은 knowtbt.kr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최근 각국의 기술규제가 점차 엄격해지는 만큼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이 신규 기술규제 시행 이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필요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 유예를 요청하는 등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