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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재개

2025.10.22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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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재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26일에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복구됨에 따라 10월 21일(화)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서비스 중단 직후부터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사법정보공개포털'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대체 검색 사이트로 안내하고, 화재 이후 공포된 법령은 수작업으로 현행화하여 대체 사이트 등 게시판에 한글 파일로 게재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가 복구되면서 화재 이전 상태의 핵심 서비스를 다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앱 서비스는 앱스토어별 승인 절차를 거쳐 2~3일 후에 재개될 수 있고, 법령정보 공동활용 기능은 며칠 간의 서비스 안정화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며,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추가 복구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장기간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며, "후속 복구작업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진행하고, 향후 유사 상황에 대비한 재난 복구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당분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시스템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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