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30일(목), 금융투자협회장 및 17개 증권사·자산운용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간담회는 취임 후 금융투자업권과 가지는 첫 번째 간담회로서, 금융 대전환을 위한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개최되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주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초로 4천 포인트에 도달하는 등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며, 혁신기업의 성장 발판이자 국민들의 노후 희망인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특히, 기술개발의 불확실성, 장기 개발기간, 막대한 초기비용 등의 특성을 갖는 초기술의 격전속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후원하는 "모험자본" 생태계의 최전선에 있는 금융투자업계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정부가 추진중인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금융투자업권에 당부를 전하였다.

  ➊ 먼저 우리 증권업이 '진정한 의미의 투자은행(IB)'으로서 모험자본 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확대를 통해 대형 IB가 발행어음과 IMA(종합투자계좌)로부터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자금조달이 용이해진 만큼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모험자본 공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종투사 지정을 심사 완료 순서대로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NCR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중심의 관성적 투자를 개선하고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생산적금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증권사들의 '혁신 모험자본 육성' 역할을 부각하며 투자대상기업 발굴의 전문성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투자 프로세스를 구축하면서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➋ 아울러, 국민과 기업성장의 과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업의 모험자본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들도 초기 기업에 소액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성공적인 안착^*과 함께 코스닥벤처투자펀드(코벤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인센티브(현행 25%)도 연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하여 자산운용업계의 축적된 역량을 토대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도 요청하였다.

   * 법 개정안 '26.3.17일 시행 → 시행 즉시 인가 추진 → '26년 2분기 상품출시 예상

  ➌ 다음으로, PEF의 '책임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PEF 투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투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EF 업계도 제도개선에 대한 적극적 협력에 그치지 말고, 성찰과 전면적인 자기 쇄신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➍ 마지막으로, 모험자본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를 확립할 것을 당부하였다. 제도적으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범위를 넓히고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불완전판매 차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안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 확대와 같은 사회적 책임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업에 대한 투자야말로 금융투자업 본연의 업무이며 생산적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증권사·자산운용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생산적금융 제도적 지원에 부응하여 업계도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발행어음, IMA의 인가·지정을 바탕으로 모험자본 의무투자비율 준수를 넘어 초과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지분출자(Equity)와 기업신용공여(Debt)를 결합한 맞춤형 자금지원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출자, 국민참여형펀드 조성·운용 등 첨단산업과 지역균형발전 사업 투자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BDC 상품 출시도 적극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스닥벤처펀드 활성화를 위한 공모주 우선배정 확대 계획을 환영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혜택 등 세제 인센티브 확대도 긴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벤처·혁신기업의 투자 유치시 정보 비대칭 등 문제를 해소하고 모험자본이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기업간 쌍방향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 필요성 등도 언급되었다. 이와 함께 중기특화 증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발굴-투자심사-내부통제 등 IB업무 전반의 전문성 제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끝으로 PEF 업계는 사회적 책임투자(SRI) 확산을 위해 PEF협의회 내에 관련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ESG, 사회적가치 창출,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마주한 변화는 구조적 전환의 시작점인 만큼,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금융투자업계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금융투자업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 [붙임]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