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우수 운영 노인복지주택 방문, 고령자 주거 관리·지원체계 강화 시동

- 주 부위원장, 인천 소재 노인복지주택 '더시그넘하우스 청라' 방문 및 의견 청취

- 노인복지주택의 품질·운영 지속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규제개선 논의

- 고령자 주거 정책 목표를 삶의 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 의견수렴 지속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부위원장은 10월 30일(목) 인천 청라에 위치한 노인복지주택 '청라 더시그넘하우스(The SignumHaus)'를 방문하여, 노인복지주택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고령친화주택 확산을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ㅇ최근,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 그 관리·운영이나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ㅇ이번 현장 방문은 노인복지주택이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운영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사항을 현장 담당자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더시그넘하우스 청라'는 국내 최초로 의료·돌봄·여가·생활 편의시설을 한 공간에 결합한 복합형 노인복지주택으로, 입주 고령자에게 맞춤형 식사·건강관리·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 시그넘하우스(The SignumHaus) 청라 개요

◾(위치) 인천시 서구 청라동

◾(개원/운영) 2024.1월 / (주)도타이청라 * (주)LTS 그룹

◾(규모) 총 131세대, A타입(21.6~43.6평) 88세대, B타입(26.7~29.3평) 18세대 등

ㅇ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위해 ①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 ②입주 희망자에 대한 이주비 대출 지원 및 입주금(보증금) 보증 등의 인센티브를 건의하는 한편

-노인복지주택이 건강한 노인 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도 유치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도 적극적으로 병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①노인복지주택 내 의료시설 허가 간소화 ②노인복지시설 입주금(보증금)의 돌봄비용으로의 전환 시 편의성 제고 등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 주 부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들이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ㅇ 아울러, "현재까지 9천여 세대가 운영되면서 고령친화 주거 공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ㅇ"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금융·세제 인센티브, 규제개선, 입주민 재산권 보호 및 입주민의 노인복지주택 운영 참여 확대 방안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고령자 주거 정책을 '시설' 중심이 아닌 '삶의 질 중심'으로 전환하여, 노인들이 육체적·심리적으로 편안히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지자체·사업자 등 현장 의견수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