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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
-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25.10.29.) 의결 -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10월 29일 제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9,370만원 지급을 의결하였습니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였다고 위법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하였고,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획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6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사·제재와 함께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참여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단,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포함된 자료나 정보를 금융위·금감원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지난 2025년 국정감사에서 예산 증액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으며, 금융위원회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요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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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신고·제보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 ||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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